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186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광주 서구 화정로180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550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6. 08. 18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11. 2.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12. 31. 정년퇴직하였다가 2013. 2. 1.부터 2013. 7. 31.까지 6개월간 ○○○○○ 광주공장에 기술직 촉탁사원(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다. 나. 망인은 중국 ○○공장 타이어 정련 안정화 공정설비 개선사업을 위해 2013. 2. 21. 중국으로 출국하여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3. 6. 14. 19:00경 저녁식사를 하다가 쓰러져 중국 천진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호흡순환기쇠약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심혈관질환(고혈압성 및 관상동맥 경화성 허혈성 심질환,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확인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망인이 ○○○○○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상병 및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의 중국 '천진 소재 해외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해외파견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 보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부검소견에서 진구성 내용이 확인되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만한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자 망인은 ○○○○○의 'G.(Global)기술지원팀'에 소속되어 ○○공장 '○○○ 생산부'에 단기파견되었는데, 파견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출장근무를 하였고, 업무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급여지급은 ○○○○○의 ○○공장 'G.기술지원팀'이 하였으며, 업무 보고도 ○○○○○의 ○○공장 'G.기술지원팀'에 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망인은 ○○공장 ○○○ 생산부에서의 타이어 정련공정 안정화를 위한 설비의 개조 개선 업무, 정기 및 비정기 감사 대비 업무를 주간 정기 근로시간에 공장 내에서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매주 이루어지는 업무보고서는 근로시간 외에 숙소에서 작성하였고, 특히 사망 1주일 전인 2013. 6. 7.자 '2013년도 ○○○ 설비 정기진단 결과보고서'는 분량이 방대한 것으로서, 많은 시간과 정신적 노력을 투입하여 작성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약 28%의 초과근로 및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것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망인의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에 의해 중국 ○○공장의 정련공정 개선, 설비에 대한 현지 작업자 및 관리자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3. 2. 1.부터 2013. 7. 31.까지 6개월간 ○○○○○ ○○공장에 기술직 촉탁사원(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되었다. (2) 근로계약서 상 망인의 근무 장소는 '○○○○○의 사업장'이되, 망인의 근무장소 및 업무는 ○○○○○의 사정에 따라 ○○○○○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망인에 대한 임금은 '○○○○○가 지급'하는 조건이었고, ○○○○○는 망인의 임금에서 사회보험료 및 소득관련세를 징수하며, 망인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피고 ○○지사장 발행의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에 의하면, 망인이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이하생략)에 소속된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17:30, 휴게시간은 12:00~13:00이고, 주 5일제 근무이다. (3) ○○○○○는 망인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G.기술지원팀 현소속인 망인을 2013. 2. 21.부터 2013. 7. 31.까지 ○○○ 생산부로 단기파견한다고 인사발령 통보를 하였다(갑 제6호증). 그러나 ○○○○○의 망인에 대한 개인이력카드에는 망인은 2013. 2. 1. 이래 사망시까지 G.기술지원팀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 2. 21. 사내파견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4호증의 2) (4) 망인은 중국 ○○공장 ○○○생산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로부터 급여를 수령함과 아울러 해외출장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까지 수령하여 왔고, ○○○○○는 2013. 2. 1.부터 2013. 6. 14.까지의 망인 급여에 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였다. (5) 망인은 주간 혹은 월간 단위로 ○○공장 생산부 소외2 부장에게 업무진척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2, 23, 26, 35, 36호증, 을 제2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망인과 ○○○○○ 사이의 근로조건, 사회보험료 납부, 인사관리, 급여지급, 업무보고 등 근로계약 및 근무 실태의 전반적인 내용에 의하면, 망인의 ○○○○에서의 근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의 국내사업에 소속하여 ○○○○○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4. 이 사건 상병 및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가. 제1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는 카테콜라민과 코티솔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동맥경화증을 진행시키고 고혈압과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높인다. 만성 스트레스와 급성 스트레스 모두 심근경색을 포함한 급성 관동맥 증후군과 연관될 수 있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등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높인다. (2) 심근경색이란 관상동맥이 혈전증이나 혈관의 수축 등에 의하여 급성으로 막힘에 따라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괴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많은 위험인자들이 알려져 있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고령, 흡연, 고혈압, 가족력, 비만, 당뇨, 운동부족 등이 있다. (3) 스트레스와 함께 우울감, 불안, 염려 등의 심리적 요인도 심혈관계 질환과 연관이 있다. 망인의 경우 스트레스 및 만성피로가 심장질환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만성피로, 운동부족 등은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스트레스, 피로, 운동부족 등이 망인의 심장질환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나.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 13, 16 내지 19, 31, 35, 36호증 을 제6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 ○○공장에 근무할 당시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과로를 하면서 근무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고, 망인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망인은 2006년, 2008년, 2012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액검사상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상승되고 있다는 수치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성인성 질환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이미 정년퇴직을 하였다가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만 56세의 나이였는바, 적지 않은 나이에 혼자서 국외 근무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9. 5. 8.부터 2012. 6. 1.까지 ○○○○○의 중국 ○○공장에서 근무한 바 있어 국외 근무 적응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의 과로 여부에 관한 자료로서 근무시간에 관한 자료는 갑 제8호증(망인의 근태 이력), 갑 제19호증(근무시간 통계표), 을 제10호증(근무시간 통계표)이다. 이 중 원시자료는 카드리더기를 통하여 망인의 출퇴근이 기록된 갑 제8호증인데, 평일 근무에 대하여 망인의 출근시간 또는 퇴근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바, 원고는 '한국인 직원이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시 정문 카드리더기를 체크하지 않고 공장 현관 앞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나 사원이 사원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경우 정문 경비원에게 확인받고 카드리더기 체크 없이 출근할 수 있다는 ○○○○○이에 의하면, 망인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한 날이 많아서 망인의 근무시간은 여유가 있지는 않았던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의 퇴근시간을 보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18:49을 현저히 초과하는 날은 2013. 4. 8. 하루이고, 19:00를 다소 초과하여 퇴근한 날은 4일이다. 그리고 망인의 통상적인 출근시간은 7:50이고, 퇴근시간은 18:49으로서 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10시간 59분으로서 거의 11시간에 달하나, 퇴근시간이 18:49이 되는 것은 ○○공장이 18:00에 저녁식사를 제공함에 따른 것이고(제1심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통상적인 출근시간이 7:50인 것 또한 아침식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11시간 중 망인의 실 근무시간은 사실상 아침과 저녁 식사 시간이 공제된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망인의 근무시간의 변화를 보면(을 제10호증 제2면 참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1주간 총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것은 3회이고, 같은 기간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5.7시간이었으며, 발병 전 4주간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5 시간이었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4.52시간으로서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와 같은 망인의 근무시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l.의 1. 다. 1), 가항에서 정한 뇌혈관 질병 및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판정의 요건이 되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망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업무자료들과 망인 작성의 주간업무 추진내용이 방대하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이 ○○공장에서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숙소에서 돌아와서도 작업을 하였고, 망인의 작업분량이 과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사실의 근거로 제출하고 있는 갑 제16 내지 18, 3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하는 기간동안 주간업무 추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 망인의 노트북에 주간업무 추진내용 외에도 다수의 업무관련 문서들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이 작성한 주간업무 추진내용의 경우 망인이 근무하는 동안 추진한 업무내용을 각 날짜별로 기재한 것인데, 날짜별 기재분량은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망인이 작성한 감사대비 보고서(갑 제16호증)가 약 40페이지에 달하여 그 분량 자체로는 많은 양이나, 2013. 5. 23.부터 2013. 5. 29.까지 1주일 동안 작성한 문서로서 작업기간에 비하여 많은 양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다수의 업무관련 문서 중 상당수가 망인이 작성하지 않은 문서들로서 업무참고용 문서로 보인다. ⑤ 피고 ○○지사 자문의사는 2014. 4. 24. '망인의 심근경색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의학적 개연성이 있으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이 좋다'는 의학적 소견을 냈고, 피고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부검소견에 진구성 내용이 확인되고,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⑥ 제1심의 촉탁을 받은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스트레스 및 만성피로가 심장질환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과로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근무내용이 반드시 과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보험업법」에 따른 사업 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1항, 제6조 단서, 제8조, 제82조와 제5장 및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영위할 때 이 법에 따른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I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길 수 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참조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6186 (2015누6186_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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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제37조 제121조 제12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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