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711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855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4. 08 【판결선고】 2016. 04.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1쪽 제4행 다음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갑 제12, 19호증의 일부 기재와 당심에서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가 속한 이 사건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이고, 원고는 위 노동조합의 비전임 사무국장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원고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의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리하였다는 노동조합 관련 업무 중 적어도 ○○○○○○○○연맹과 관련하여 처리한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인 2012년경에는 통상의 업무를 초과하는업무를 맡아 수행하면서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제7호증, 갑 제26호증의 1, 6의 각 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26호증의 1, 6의 각 기재는, ① 원고가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직전인 2012. 5. 20. 낚시 동호회 출조를 비롯하여 산악회 등 사내 동호회 활동에 대부분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호회지원금 신청서에 첨부된 사내동호회 활동보고서내역서상으로는 7회 중 2회만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누군가에 의해서2012. 9. 24. 혹은 같은 달 27.에 출력된 동호회지원금 신청서에 사후적으로 원고의 출석 여부에 대한 기재가 가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2. 9. 24.자 ○○산악회 동호회지원금 신청서(갑 제26호증의 1) 상단에 기재된 '활동인원 34명'은 그에 점부된 활동보고서(갑 제26호증의 2, 3, 4, 5)의 참석인원(9명 + 4명 + 15명 + 6명)을 합한 것과 일치하고, 2012. 9. 27.자 ○○○ 동호회지원금 신청서(갑 제26호증의 6) 상단에 기재된 '활동인원 41명'은 그에 첨부된 활동보고서(갑 제26호증의 7, 8, 9)의 참석인원(14명+ 12명 + 15명)을 합한 것과 일치하는데, 갑 제26호증의 1, 6의 기재 내용을 반영하면 위 각 동호회지원금 신청서 기재 활동인원은 맞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서증의 각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갑 제26호증의 1, 6의 기재가 사실관계에 부합함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근무현황(갑 제7호증)의 기재나 같은 취지의 당심에서 한 노동조합위원장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37114 (2015누3711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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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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