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268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항소인) 원고1 【피 고】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2624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15. 09. 02 명령 【주문】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5. 9. 2.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32683 (2015누32683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