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12.31 2015누1088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경남 남해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173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0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망 소외1(1960. 5.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2.경 경상남도로부터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되어 경상남도 ○○군(이하 ' ○○군'라 한다) 지역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다가, 2011. 6. 5. 10:30경 경남 ○○군 이하생략 진입로에서 문화관광해설 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은 지방자치단체인 ○○군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2.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4. 9. 22. 기각되었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 또한 2014.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8, 9호증, 을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09. 2. 경부터 ○○군에 소속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해 왔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정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도 문화관광해설사를 자원봉사자로 단정하는 취지가 아니고, 이는 말 그대로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법규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망인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지침은 고려되어서는 안 되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의 실질에 비추어 망인을 ○○군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전업 내지 부업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전혀 없으며, ○○군의 예산 항목을 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망인은 문화관광해설사로서 ○○군에 전속되어 있었고, ○○군에서 제시하는 근무일정표 및 근무준수사항을 따르면서,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기도 했으므로, ○○군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 다만 근로소득세가 원천정수 되지 않은 것은 소득금액이 원천징수 금액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 6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실질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를,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문화관광해설사는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정한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범위에서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원봉사자(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1, 2호, 제7조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지침이 망인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지침은 관광진흥법 등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법령을 구체화하여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그 운영 지침을 정한 것으로, 경상남도, ○○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행정기관은 이에 근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망인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내용과 조건을 실질적으로 살펴서 그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법령과 더불어 이 사건 지침의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나) 이 사건 지침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해설사 위촉시 대상자로부터 '자원봉사활동 서약서'를 받고 있다. 다) ○○군은 2011년정 망인 등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활동 일수에 비례하여 일정 금원(1일 4만 원 또는 5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침에서도 이를 구체화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원 지급에 관한 위 근거 법령에 비추어, 위 금원이 ○○군의 예산 항목상 '인건비'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시정만으로 이를 임금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변상직 성격의 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달리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활등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임금 또는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 이 사건 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경상남도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또한 망인은 한국자원봉사공제회에도 가입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서 원고 등 망인의 유족에 대한 보험금 지급도 이미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사정들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마) ○○군이 망인 등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근무일정을 통지하고 일정한 근무준수 사항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문화관광해설사들 사이에 활동 일정을 적절히 배정하고 해당 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망인 등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군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문화광광해설사의 선발과 자격 부여와 관련한 필요한 인증, 교육과정, 평가 및 배치, 활용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군에서는 이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처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관광객들에게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일정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배정된 것으로 보이고, 문화관광해설사 사이에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일정을 변경해왔으며 해설사 구체적인 활동 내용도 원칙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관계 법령상 겸업 및 부업에 별다른 제한이 없고, 이 사건 지침에서도 별다른 제한 없이 다만 월 5일(총 40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활동하지 못한 경우 재위촉 여부를 심사하여 활동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망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기 전까지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는 것과 더불어 인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과외지도(예전에는 학원을 운영), ○○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육지도사로서 다문화가정의 한국어지도를 하여 왔고, 문화관광해설사로는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1년 3월에는 8일, 같은 해 4월에는 2일, 같은 해 5월에는 7일 근무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로 신속하고 공정하기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회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르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의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관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명으로 정한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시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관광진흥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10882 (2015누10882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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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5조 제6조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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