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6698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1. 원고1 ○○시 이하생략 2. 원고2 ○○시 이하생략 3. 원고3 ○○시 이하생략 4. 원고4 ○○시 이하생략 5. 원고5 ○○시 이하생략 6, 원고6 서울 이하생략 7. 원고7 ○○시 이하생략 8. 원고8 ○○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6. 23 【판결선고】 2016. 07. 07 【주문】 1. 피고가 2014. 9.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父)인 소외1는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광업소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년 넘게 탄광부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는 2008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서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기관지염(br)이 확인되어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피고 산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4. 6. 17.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4. 7. 1.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17. 원고들에게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2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7. 16. 재심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에는 전폐야에서 폐의 섬유화가 확인될 정도로 진폐증이 악화되어 폐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다. 또한 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렴에 감염되어 있던 상태였다. 이러한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악화에 따라 망인에게 폐성심이 발생하여 심부전 등 심장기능의 장애를 일으켰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심부전 역시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또한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갑 제4,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근로복지공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광원으로 근무하다 결린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심부전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년 넘게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증에 결렸는데,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질환이 병발되면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을 떨어뜨리는 진폐증의 특성상 그 폐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빨리 진행될 여지가 있다. ② 망인에게, 2008. 1. 21,자 흉부Ⅹ선 사진상으로는 진폐병형 제1형(1/1)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사망 무렵인 2014. 6. 12.자와 흉부X선 사진상으로는 좌상엽 일부를 제외한 양측 전 폐야에 섬유화가 진행된 소견이 관찰되었는바, 망인이 2008년경 진폐증 진단을 받고 6년 이상 요양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망인의 진폐증 증세는 계속 악화되어 왔다. ③ 망인에 대한 2014. 3. 12.자부터의 흉부Ⅹ선 사진에서 진폐증 합병증의 일종인 심장비대와 진폐증 말기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폐렴 소견이 확인된다. ④ 망인은 제한성 폐기능 장애가 보고된 2013년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점차 악화·심화되는 호흡곤란에 시달렸는데, 망인에게 진폐증에 의한 폐실질 파괴가 점차 진행된 것으로 볼 때 위와 같은 호흡곤란은 만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산소 교환능력 저하가 원인으로 보인다. ⑤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만성 폐질환을 않고 있던 망인에게서 2014. 3.경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폐렴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망인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심장기능 장애가 동반되는 폐성심과 폐부종이 겹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심한 호흡근란증세와 폐의 산소 교환능력 저하에 따른 동맥혈 산소포화도 급락이 망인의 사망 주요 원인이다. ⑥ 진폐증의 합병증 일종인 폐성심이 치료되지 않으면 심부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의학계의 보편적인 견해로,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심부전 역시 진폐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감정의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망인의 주치의(피고 산하 ○○병원 내과의)는 망인을 심부전 의심하에 이를 치료한 것이지 심부전 자체가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⑦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 이외의 다른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무기록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 법 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 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 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胸膜炎)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氣胸) 6. 폐기종 7. 폐성심 8. 원발성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病形)(이하 "진폐증 병형"이라 한다)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9.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76698 (2015구합7669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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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