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647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울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9. 08 【판결선고】 2016. 10.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68. 10. 30.생, 남자)는 1991. 11. 21.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차량조립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0. 5. 1.부터 소외 회사 품질 관리2부에 배치되어 완성차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4. 16:00경 소외 회사에서 ○○○ 승용차의 보닛을 들어올리고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돌리던 중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꼈다. 원고는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2015. 5. 12.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5. 14. 위 병원에서 후궁절제술 및 감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1. 11. 21.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 내용, 기간 등에 더하여 원고에게 2008년 10월경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가 90%라고 판단되어 교통사고 발생 전부터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가) 원고의 담당업무 - 1991. 11. 21.경~1998. 2. 28.경: 차량조립 업무 - 1998. 7. 31.경~2000. 3. 30.경: 경영상 해고 - 2000. 5. 1.경~2008. 10. 21경: 완성차 테스트 업무(각 공정별로 1달 간격으로 교대) - 2008. 10. 22.경~2009. 4. 3.경: 교통사고로 인해 휴직 - 2009. 4. 4.경~2011. 4. 30.경: 완성차 테스트 업무 중 주행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작업(각 공정별로 1달 간격으로 교대) - 2011. 5. 1.경~2011. 5. 31.경: 완성차 테스트 업무 중 주행 검사 작업 - 2011. 6. 1.경~이 사건 상병 발병일: 완성차 테스트 업무 중 주행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작업(각 공정별로 1달 간격으로 교대) 나) 완성차 테스트 업무의 구체적인 작업내용 (1) 롤 준비 공정(엔진룸 외관검사 등): 엔진커버 및 배터리 장착상태 확인, 각 종 배선 · 배관과 타부품의 간섭 여부 확인, 주수 주유랑 확인, 엔진, 티엠 마운팅 볼트 체결상태 확인. (2) 롤 및 브레이크 공정(가속 및 제동력검사): 롤 검사 장비에 진입한 후 통신진단 케이블을 연결하여 프로그램에 따라 검사 실시, 기어변속 및 엑셀 페달을 밟아 가속하면서 전조등, 방향지시등, 비상등, 오토크루즈 기능검사 실시 후 120km/h의 속도로 가속하여 기어중립 브레이크 작동 검사 실시. (3) HADS 공정(사양별 자가진단): 전장기능 검사 케이블 연결 후 자가진단 주행 검사 완료시까지 대기, 각종 진단항목 검사결과를 검사카드에 기록하고 하부검사 완료되면 이동. (4) 하부 공정(하부검사): 하부 모니터 사양과 실차 비교 확인검사, 냉각수 연결부, 엔진, 티엠 연료라인, 브레이크 튜브 연결부 누수, 누유 확인검사 및 각종 하드웨어 및 토크마킹 여부 확인. (5) 검사완료(차량이동): 검사 종료 후 공정 이동대기 장소로 차량 이동시킴, 전후방 안정 확인 후 하차하여 롤 준비 공정으로 걸어서 이동. (6) 주행 준비 공정(이음, 외관상태 확인): 주행전 외관상태 확인 및 도어 개폐 및 잡소음, 이음 확인. (7) 주행 검사 (가) 잔요철 공정(소음 확인): 10km/h~30km/h의 속도로 잔요철 위를 주행하면서 각종 링크 조인트부 간섭음, 마찰음, 하체 소음 확인. (나) 중간요철 공정(소음 확인): 10km/h-30km/h의 속도로 중간요철 위를 주 행하면서 각종 링크 조인트부 간섭음, 마찰음, 하체 소음 확인. (다) 선회로 공정(핸들링, 후방카메라 작동 검사): 선회시 핸들링 성능 및 이음 여부 확인, 리모콘 및 와이퍼, 혼 작동 검사, 후방카메라, 백 워닝 작동 후진검사. (라) 직선로 공정(쏠림, 바람소리, 엔진, 변속기 확인): 직선로 진입 후 80km/h의 속도로 가속하여 주행하면서 차량 쏠림, 윈드 노이즈 및 편제동 확인, 엔진 및 티엠 변속단 기능 확인. (마) 검사완료(검사카드 정리): 주행 검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 유무 기록하고 지정 장소에 정차한 후 준비공정으로 이동 및 대기. (8) 사이드 롤 공정(수정작업 차량 검사): 각종 전장, 섀시, 엔진, 티엠 등 품질 문제 수정차량 재확인. (9) 완성차 테스트 업무 종사자들은 위 각 공정을 1달 간격으로 교대로 수행하고 있고, 현재 위 각 작업 중 롤 검사 작업자는 총 16명, 비트 작업자는 3명, 주행 검사 작업자는 13명, 사이드 롤 작업자는 4명 등이다. 다) 원고의 근무시간 (1) 2013년 3월경 전: 주 야간 2교대제로, 휴무일은 토 일요일, 공휴일 및 창립기념일이고, 근무시간은 주간 08:00~18:50, 야간 21:00~익일 08:00, 연장근무 1일 평균 2시간, 식사시간은 주간 12:00~13:00, 야간 01:00~02:00, 휴게시간은 주간 35분, 야간 45분이었다. (2) 2013년 3월경 후: 주간 2교대제로, 휴무일은 토 일요일, 공휴일 및 창립기념일이고, 근무시간은 1조 06:50~15:30, 2조 15:30~익일 01:30, 연장근무 2조만 1일 평균 1.5시간, 식사시간은 1조 10:50~11:30, 2조 19:30~20:10, 휴게시간은 1조 20분, 2조 20분이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수진내역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46세의 남자로, 키는 약 177cm, 체중은 약 65kg이다. 나) 원고는 2008. 12. 26.경부터 2009. 1. 30.경까지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2. 11. 15.경부터 2013. 2. 19.경까지 ○○한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8년 10월경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두부외상, 경추 편타성 손상, 요부 염좌,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08. 11. 14. ○○병원에서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수핵제거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 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49553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관련 소송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에서 감정의는 두부외상, 경추 편타성 손상, 요부 염좌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 이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이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부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기여도는 약 10%로 판단된다는 감정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은 2009. 11. 11.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09나664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제1 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는 2015. 3. 4.부터 발생한 지속적인 통증으로 소외 회사 보건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의 호전이 없어 본원 척추외과로 내원하였고, x-ray 및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해 2015. 5. 14.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현재 통원하면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나) 피고 자문의 진료소견 및 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직업력과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주행 검사 중 요철구간 검사는 허리에 부담이 되나, 근무기간 중 이 업무를 한 시간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라)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주행 검사 작업의 요철구간 운행과 차량 문개폐 등의 업무가 허리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나, 발병 전 수년간 작업빈도가 적은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 불인정함. ○ 원고가 허리 부담 작업을 2008년 이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고, 현재 수행 업무를 볼 때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정할 만한 작업이 없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없음. ○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2008년 후 작업내용이 요추 부담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됨. 마)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정의 및 일반적인 발병원인 (1) 의학적 정의: 섬유윤을 찢고 튀어나온 요추 추간판의 수핵이 인접한 신경을 기계적 및 화학적으로 자극하여 해당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의 감각이나 운동에 이상을 유발하는 질환. (2) 일반적인 발병원인: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주된 발병원인이고, 이는 유전적 요인이 50% 이상으로 추정됨. 그 외에 흡연, 생활습관, 외상 등의 환경적 요인 이 관여함. 30대~50대 활동연령에서 호발하고, 요추 제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 번 추간판에서 80% 이상 발생하며 남자에게 조금 더 많이 발생함. 비만과 발생률의 연관성 있음. 유전적 요인을 50% 이상으로 봄. ○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상 요추 제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각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와 비교해 보면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각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보다 진행되었음. ○ 요추부 염좌는 대개 수주에서 수개월의 치료로 완치되는 질환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가 수년간 지속하였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 려움.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 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요통의 원인은 척추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요철구간 검사의 요추부에 대한 신체 부담 정도를 알 수 없으나, 비집중된 1개월간의 요철구간 검사가 일생동안 택시나 버스운전을 직업으로 한 경우보다 허리 부담이 크다면 요추부에 과도한 신체부담을 주는 업무라 할 수 있음. 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 일반적으로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섬유윤의 파열에 의해 수핵이 파열된 섬유윤 사이를 뚫고 외부로 탈출하는 질환으로, 30대~50대 사이의 남성에서 호발하고, 요추 제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부분에서 주로 발생함. ○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시장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급성이 아 닌 만성적이고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됨. ○ 수핵의 탈출은 중량물 취급, 척추의 굴신 운동, 회전 운동, 갑작스런 자세 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 가능한바, 원고가 수행한 완성차 테스트 업무 중 요추에 부담 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자세를 취하는 공정은 ①차량 외관 검사 중 보닛 개폐 공정, ②보닛 개폐 후 엔진 커버, 배터리 장착 상태, 각종 배선 배관 간섭 여부 확인 공정, ③ 주행 검사 공정(이하 '요추 부담 작업'라 한다)임. ○ 원고는 요추 부담 작업을 1년에 약 3개월 정도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요추 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완성차 테스트 업무 중 요추 부담 작업이 여러 공정 중의 한 부분이어서 요추 부담 빈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 단됨. 중량물 취급의 형태가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위험 요인인 물건을 들고 옆으로 트 는 작업 형태가 아닌 보닛을 들고 내리는 작업 형태로 요추 부담 작업의 강도 역시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2011. 5. 1.경부터 한 달간 주행 검사 작업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요추 부담 빈도의 증가에 큰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에게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의 위치는 경추 제6-7번 추간판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위치는 요추 제4-5번 추간판으로, 위 각 추간판이 인접 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낮음.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부위, 원고의 나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와 무관하게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수행한 요추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 제8 내지 23호증,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 전국 ○○○○조합 ○○○○○지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가 어느 정도 허리 부분에 부담을 주는 업무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발병이 주를 이루는 질병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46세로 퇴행성 질환이 흔히 발생하는 연령대인 점, ②원고의 업무 내용, 요추 부담 작업 빈도 및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사들의 소견인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주행 검사 작업이 비교적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나, 원고는 2009. 4. 4. 복직한 뒤 약 6년 동안 주행 검사 작업을 1개월 밖에 하지 않았던 점, ④관련 소송에서 이루어진 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퇴행성 척추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 6-7번 추간판탈출증1 등 경추부에 기왕증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요추부 염좌 등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49553 울산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09나6646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6471 (2015구합6471_울산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49553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49553호
울산지방법원 2009나6646호
울산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09나664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