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0382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2. 원고2 3. 원고3 원고들 주소 충주시 국원대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주식회사 ○○○○ 등에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2가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소외1은 1995년경 처음으로 '진폐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의 전산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소외1의 진폐증 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진단일	정밀 진단 기간	병형	합병증	심페 기능	판정 결과
1	1995. 8. 17.	1995. 10, 23.~ 1995. 10. 28.	0/1	tbi(비활동성 페결핵) bu(기포)		무장해
2	1998. 3. 21.	1998. 4. 13.~ 1998. 4. 18.	1/1	tbi(비활동성 폐결핵) bu(기포)	F0 (정상)	무장해
3	2000. 12. 15.	2000. 12. 18.~ 2000. 12. 23.	1/1		F0 (정상)	무장해
4	2006. 5. 2.	2006. 5. 22.~ 2006 5, 26.	4A		F0 (정상)	장해 11급
5	2007. 7. 3.	2007. 7. 30.~ 2007. 8. 3.	1/2	em(페기종) tbi(비활동성 폐결핵) bu(기포)	Fl/2 (경미장해)	장해 11급
6	2009. 3. 20.	2009. 3. 31.~ 2009. 4. 3.	1/2	tbi(활동성 페결핵) bu(기포)		요양

나. 소외1은 위 순번 6에서 본 바와 같이 요양 대상으로 인정을 받고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의 ○○○○병원 등에서 요양하였다. 그러던 중 소외1은 2013. 7. 21. 오후 6시경 발열과 복부 통증 등으로 ○○○○○○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갔다. 그리고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3. 7. 23. 오후 1시 30분경 사망하였다(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소외1을 '고인'이라고 한다).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패혈성 쇼크(septic shock)'였고, 패혈성 쇼크의 원인은 '담관의 폐혈증(biliary sepsis)'이 었다. 다. 원고들은 고인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원고들과 피고는 이를 '유족급여'라고 칭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진폐유족연금'이라고 한다)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2. 20. 원고들에게 '고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고인은 2009. 3. 20.부터 2013. 7. 23.까지 진폐증과 합병층으로 입원하여 요양하고 있었던 점, 고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 2011. 7. 11. 폐질 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2. 8. 24. 기흉 치료를 위해 폐쇄식흉강삽관술을 받았던 점, 고인은 2007, 5. 15.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 예측치의 77%,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로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해(F1/2)' 수준에 있었으나, 2012. 6. 8. 노력성 폐활량이 정상 예측치의 31%,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32%, 2013. 6. 14. 노력성폐활량이 정상 예측치의 26%, 일초랑이 정상 예측기의 32%로 심폐 기능이 '고도 장해(F3)' 수준에 이르렀던 점, ○○○○○병원은 고인이 가진 진폐증의 악화에 따른 폐 기능의 부전이 폐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되었고 고도의 심폐 기능 장해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신체 상태가 고인에게 발생한 담낭염으로 인한 패혈증의 치료와 회복을 저해하여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진폐유족연금 등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91조의10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또한 같은 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그러므로 고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고인이 '담관의 패혈증'[담당염(쓸개염)에서 유래한 패혈증을 말한다]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갑 제5, 10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갔던 ○○○○○병원의 의사는 고인이 가진 기존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폐기능 부전이 폐혈성 쇼크 시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던 사실, 위 의사는 또한 고인이 2013. 7. 21. 고열과 복부 통증 등으로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고인의 질환을 '복강 내부 농양과 달관 폐쇄로 인한 담관염 및 이에 따른 패혈증'으로 진단하였고, 패혈증에 대해 승압제·항생제 투여, 수액 보충 등 치료를 하고 복강 내부 농양에 내해 경피적 배액술을, 담관 폐쇄에 대해 경피적 담관 배액술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인에게 호흡 곤란, 폐부종 등이 발생하였는바, 만약 고인의 폐가 패혈증이 호전될 때까지 위와 같은 치료를 버텨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고, 특히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폐가 나빠져 있던 상황에서 산소 교환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려워진 것이 패혈증의 치료와 회복을 저해하여 고인이 사망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은 직접적으로 담낭염, 즉 쓸개의 이상에 따른 것이지 진폐증과 연관이 있는 폐의 이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점, 위 ○○○○○병원 의사의 소견 역시 진폐증으로 인한 폐 기능의 장해가 산소 교환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렵게 하여 패혈증의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인의 몸이 버텨주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었고 이러한 사정이 고인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보일 뿐, 고인의 폐 기능 장해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이 법원의 ②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 ○○병원의 의사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은 폐부종의 발생 악화와 관련이 없고, 진폐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산소 교환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고인의 2013. 5. 8.자 동맥혈 가스 분석을 바탕으로 보면 고인이 사망할 당시 고인에게 진폐증으로 인한 산소 교환과 이산화탄소 배출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산소 교환과 이산화탄소 배출 곤란이 패혈증의 회복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도 없으며, 폐가 기능적으로 버틴다고 해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능적으로 버티지 못한다고 해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고인의 진폐증과 합병증이 패혈성 쇼크의 치료와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고인의 진폐증과 합병증은 사망 원인과 무관하다는 감정 결과를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고인의 사망이 고인이 앓고 있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고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 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和當困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결릴 우려가 있는 직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관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든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결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항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 형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險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7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랑(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랑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랑(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P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 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脚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50382 (2015구합5038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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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1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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