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4264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39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9. 11 【판결선고】 2015. 10. 16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12. 8. ○○○○물류 김포고촌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철근을 운반하던 중 지게차가 앞으로 기울어 뒷바퀴가 들렸다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흉추 등에 힘이 가해지는 사고를 겪었다. 원고는 2015. 1. 6. 피고에게 위 사고로 "제12흉추 압박골절(급성),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당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2. 2. 원고에게, 위 상병 중 "제12흉추 압박골절(급성),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으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죠 0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다음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⓵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병변이다(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위 사고 전인 2011. 1. 19. 시행된 요추 MRI 소견상 이미 요추 4/5번 추간판의 퇴행, 섬유륜 파열, 후방 후궁 절제술 후 상태가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왕증인 요추 4/5 번 퇴행성 병변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다(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⓶ 이 사건 상병에 급성기 탈출증이 발견되지 않았다(을 제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⓷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외상 기여도가 약 25% 정도로 추정된다는 감정소견만으로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54264 (2015구단5426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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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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