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20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광주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5. 17 【판결선고】 2018. 07. 19 【주문】 1.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12. 4. 8. 16:00경 공사현장에서 캐노피 제거 작업 중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측 주관절 천골 골절, 다발성 골반골 골절, 천골 골절, 양측 상하치골지 골절, 우측 4, 5요추 횡돌기 골절, 요천추신경총손상"등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 2013. 5. 22. 요양종결 후 2013. 7. 9. 피고에게 장애보상을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12급의 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16. "우측 천장관절 골절"등의 추가상병에 대해 승인을 받고 2014. 1. 20. 피고에게 다시 장애보상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7. 피고로부터 1차 처분과 동일한 제12급의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4. 4. 11. 장해등급 제11급의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4. 10. 2.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천장관절 골절 및 치골 골절로 인한 골반21mm 상방전위와 2cm 하지 단축상태는 장해등급 기준상 천장관절 골절 및 탈구로 인한 척추의 기능, 변형장해에 해당하는 척추의 운동기능장해 제8급 제2호와 동일한 장해에 해당하고, 요천수신경총장해 등과 종합하면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인 장해 5급에 해당하는 상태이므로 피고가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장해급여청구서상 주치의사 장해진단서(○○○○병원) 가)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우측 척골 주두 분쇄 골절(통증상태) ○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 ○ 우측 골반 골절 ○ 우측 요천수신경총 장애 나) 장해부위 ○ 우측 주관절, 우측 고관절, 천장관절, 우측 다리 다) 장해상태 ○ 우측 주관절 운동제한 및 통증(정상범위 310도) - 운동범위 210도(신전 0도, 굴곡 90도, 내회전 50도, 외회전 70도) ○ 우측 고관절 운동제한 및 통증(정상범위 280도) - 운동범위 230도(신전 20도, 굴곡 90도, 외전 30도, 내전 2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30도) ○ 골반변형 및 하지 단축 - 우측 장골의 21mm 상방 전위되어 있음(골반변형) - umbilial med malleolar(98/96cm)으로 우측 하지단축 2cm - 천장관절 부근 골절과 치골 골절병 ○ 우측 요천수 신경총 장해 : 우측 둔부 및 대퇴부의 근위축 및 동통, 우측 하지 체중부하 힘듬, 우측 하지 근력약화 및 통증 ○ 천골 변형 ○ 요추 3, 4, 5 횡돌기 골절 2) 장해급여청구서상 주치의사 소견서(○○○○병원) ○ 척추의 장해 - 변형 : 천추골의 변형 잔존, 추체외 골절부위(횡돌기 골절 3개) - 척추신경근 : 뚜렷한 근위축 있음(둔부 및 대퇴부) - 근전도 검사, 특수검사에서 신경 증상 있음(요천수 신경총 손상) - 중력을 이기기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가능 여부 : 가능 - 중력 저항 하에서 능동적 운동가능 여부 : 불가능 3) 피고 자문의사회의 소견서 ○ 우측 주관절 운동제한 260도 - 신전 0도, 굴곡 10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 ○ 골반변형 및 하지단축 - 나체 상태에서 골반변형 관찰되지 않음. 하지단축 ASIS~MIN은 동일하며 단축소견 없음 ○ 천골 변형 및 제3,4,5요추 호」돌기 골절 : 정상으로 유합됨 ○ 요천수 신경총 장해 - EMG에서 신경병증 관찰되며 우측 둔부의 경미한 위축 소견 관찰되어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 ○ 고관절 운동 범위 280도 - 신전 30도, 굴곡 100도, 외전 40도, 내전 2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50도 4) 피고 산재보험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 주관절 및 고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골반골에 장해를 인정할 만한 변형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우측 하지는 2cm 가량 단축 소견을 보임. 우 제3, 4, 5요추 횡돌기는 완전 유합된 상태이고, 천골골절 등으로 인한 요천추 신경손상으로 인한 장해는 근전도 검사결과 등을 보면 척추신경근에 경도의 손상(장해등급 제12급)이 남은 정도에 해당됨.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 등급은 요천추 신경손상에 따른 완고한 신경증세(장해등급 제12급)과 하지단축(장해등 급 제13급) 장해를 조정하면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5) 피고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측 하지의 2cm 정도의 단축에 해당하고, 천골골절 등으로 인한 요천추 신경손상에 따른 척추신경근에 경도의 손상이 남은 정도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의 우측 주관절, 고관절 및 요추 제3, 4, 5 횡돌기 부위는 장해기준에 미달하고, 골반골에 장해를 인정할만한 특이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때,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하지 단축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13급과 요천추신경총손상에 따른 완고한 신경증세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을 조정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선 본 증거,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최종 장해 등급은 하지 단축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와 요천추신경총손상에 따른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를 조정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원고의 골반골은 천골 및 치골 및 장골의 골절 후 상방으로 약 2.5cm 전위되어 유합된 상태로서 실제 다리 길이(ACLL, Actual leg length)의 경우 각 87cm로 차이가 없으나, 골반의 전위를 감안한 현성길이(APLL, Apparent leg length)를 측정하는 제과거리(umbilicus malleolar distance)의 경우 94cm와 98cm로 약 4cm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위 신체감정촉탁결과). ㉯ 골반골의 골절 후 고도의 전위상태로 유합되고 치료가 종결된 자로서 상전장골극과 하퇴 내과단 간의 기질적 변화는 없으나, 즉 하지 전체의 단축은 없으나 보행시 파행 또는 정상입회가 불가능한 경우처럼 하지단축과 같은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단축장해를 인정하고 그 측정은 배꼽과 양 하퇴 내과단의 길이, 즉 위 제과거리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을 제9호증). ㉰ 이 사건의 경우 위 약 4cm 차이를 단축된 길이로 봄이 상당한 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기준 제10급 제11호 '한쪽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에 해당한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요천수 신경총이 손상되었는바, 그 손상의 정도는 경도로 판단되는바(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이는 위 별표 6. 장해등급기준 제12급 제16 호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위 별표 6. 장해등급기준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경우는 위 장해등급기준 제10급 제11호와 제12급 제16호를 조정한 제9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제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제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흐로 정한다. 〈개정 2010.7.12〉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6 장해등급 기준〉 제6급 제5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적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제4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8급 제2호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적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적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적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제7호 :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9급 제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0급 제8호 :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적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적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적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적주에 고도의 적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제11호 :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제12급 제16호 : 적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적주에 중동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적주에 경도의 적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3급 제9호 :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⑤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잇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제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정상인의 신제 각 관절에 대한 평균운동가능영역 팔꿈지관절 : 310도(=신전 0도+굴곡 150도+내회전 80도+외회전 80도) 고관절 : 280도(=신전 30도+굴곡 100도+내전 20도+외전 40도+내회전 40도+외회전 50도)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제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제48조(신제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제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제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8. 척주 등의 장해 라. 적추 신경근의 장해 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적추 신경근의 손상(적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지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좔영(MRI), 전산화단증좔영(CT), 적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극도의 적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적추의 주된 신경근(경추부는 경추 제5번부터 경추 제8번까지, 요추부는 요추 제4번 및 요추 제5번 신경근을 말한다)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고도의 적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중드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렸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사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경도의 척추 신겨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렸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은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120 (2015구단120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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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따름판례 ]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035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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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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