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985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동구 가양로이하생략(성남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소송구조)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4. 13 【판결선고】 2017. 0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5. H빔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빔과 빔 사이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전완 근위부), 우측 요골 신경 손상, 우측 정중 신경 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5. 8. 31.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하여 관절의 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우측 제5수지 근위 지절 운동범위 1/2 이상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14급 6호로 결정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능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한 관절의 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장해등급은 8급 4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1) 수동적인 운동 각도 측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 ○ 우측 수근관절 : 배굴 50도, 장굴 70도, 요사위 15도, 척사위 20도 ○ 우측 제1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60도, 신전 0도 - 지관절 : 굴곡 60도, 신전 0도 ○ 우측 제2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80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50도, 신전 0도 ○ 우측 제3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60도, 신전 0도 ○ 우측 제4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80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40도, 신전 0도 ○ 우측 제5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6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60도, 신전 0도 ○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함 2) 능동적인 운동 각도 측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 ○ 우측 수근관절 : 배굴 45도, 장굴 45도, 요사위 15도, 척사위 15도 ○ 우측 제1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60도, 신전 15도 굴곡상태 - 지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 우측 제2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 우측 제3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 우측 제4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40도, 신전 0도 ○ 우측 제5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6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공단이 정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 각도 측정방법의 1.나.항은 “운동기능장해는 그 관절의 기질적 손상 이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 장해의 원인을 밝힌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1.다.항은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설정된 기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신전건 파열 및 신경 불완전 손상으로 인하여 운동 각도의 호전 가능성을 고려하면 수동적인 운동 각도 측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수동적 관절운동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100985 (2015구단100985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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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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