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31 2014두984

상이등급 결정 방법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099 판결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결정에서 우 슬관절 부위에... ※ 참고판례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1576 판결 판시사항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하천 토지 보상 (판례)

선고 2014두46966 【판시】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판례 상세히 보기 ➜ 해당 판례

[판례평석] 보험금지급채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2014다16494)

[판례평석]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소송고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판결 - 김선정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알림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논란에 대한 대정부 질의...

판결(2014.다75462, 2015.10.29.)한 바 있습니다, 2016년 화성동탄(2)신도시 A-68블록 중흥 S-클래스 에듀하이... (주거복지정책과-984 2018.05.14.) 수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티건설은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불기소 처분에 관한 검찰 항고 예시

구성요건과 판례를 충족하였고 불기소처분이 될 만한 어떤 이유도 없음에도 원청은 이를... 65도984, 대판 1970. 9. 29. 70도1790). 국가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할 수 있다(이재상...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3099, 판결]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결정에서 우 슬관절...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 제8조의4 [별표 5]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경찰 서장 세 번 고소한 사나이 형법 122조 직무유기 사례...

법조 적용 및 판례검토 (1) 법조 및 개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전문개정 2014. 5. 20.]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4. 17., 2020. 12....

형법 제122조 경찰관의 직무유기 사례, 고소장 예시

법조 적용 및 판례 검토 가. 법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전문개정 2014. 5. 20.]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4. 17....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 정가 58,000원 판매가 55,100원 적립금 551원 (옵션별 차등지급)...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 [2014.3.27. 2012헌마652] 275 평등권 46....

『변호사시험』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변호사시험』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총평, 출제분석, 해설 1. 사법경찰관 甲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음란물유포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