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12.31 2014두7756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서울 양천구 중앙로29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3누25452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왼쪽 둘째 발가락 중족지관절 능동운동 가능영역 측정치가 원고 주치의와 신체감정의사의 측정시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위 관절의 운동제한이 심인성이라는 의심이 있으므로, 능동운동 가능영역이 아닌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하여 위 관절의 운동각도를 판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와 같이 장해등급 판정의 위 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더 이상 살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두7756 (2014두7756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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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17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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