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12.31 2014두595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용산구 청파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3누7317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4. 07.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병(구안와사)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두5958 (2014두5958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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