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8076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판시사항】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7조, 제3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도781 판결(공1976, 9136)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훈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6. 12. 선고 2014노5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도781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사기미수의 점의 피해자인 공소외인과 피고인은 모녀 사이로서 직계혈족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면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실체판단에 나아가 유죄로 인정한 후 나머지 범죄사실과 함께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사기에 있어서의 피해자 및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사기미수의 점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사기미수의 점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4도8076 (217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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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3

2014

대전지법 2014. 6. 12. 선고 2014노566 판결
2014.09 대법원 2014도8076

[ 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제328조 제347조 제35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도78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소영 김용덕 고영한

[ 변호사 태그]

이정훈

[ 사건명 태그]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328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4조 형법 제37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2011감도5 판결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049 판결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919 판결

[1] ‘인감증명서’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감증명서를 편취하는 경우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주거침입행위가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1] 사기도박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사기도박을 위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및 실행의 착수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한 정상적인 도박이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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