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635

【사건명】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동작구 등용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2051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06. 03 【판결선고】 2015. 06.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한 휴업 급여일부부지급처분 중 2011. 8. 1.부터 2012. 6. 30.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19행 마지막에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후유증상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를 추가한다. ○ 10면 10, 11행의 "안압의 상태가 안정되어 두통 증상이 감소하였고"를 "상태가 안정되었고"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7635 (2014누763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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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7084

[ 사건명 태그]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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