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9486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강북구 번1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436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10. 15 【판결선고】 2014. 11.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49486 (2014누4948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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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