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353

【사건명】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광진구 면목로12길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1969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10. 02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8행의 "2010. 3. 2." 및 제6쪽 제5행의 "2010. 3. 12."을 각 "2010. 3. 22."로 고친다. ○ 제4쪽 밑에서 7째 줄의 "또 다시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같은 날" 부분을 삭제하고, 제6쪽 밑에서 6째 줄의 "3회"를 "2회"로 고친다. ○ 제6쪽 밑에서 5째 줄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이 사건 재해 후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을 자연 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과다한 부담을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바) 이상과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촬영결과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질환인 경도의 섬유륜 파열 및 추간판 탈출증 등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1. 6. 8.자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사판결(갑 제11호증)에서는, 원고가 위 교통사고 이전부터 경추 및 요추에 퇴행성 질환을 앓아 왔던 사실, 위 교통사고 후 시행된 경추 및 요추 자기공명영상에서 위 교통사고 당시 발생한 외상과 관련된 급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2012. 1. 5. 및 2012. 2. 27. 받은 수술치료는 원고가 앓던 기왕증에 대한 치료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는 위 교통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추 및 경추에 관하여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단지 위 교통사고로 경추 및 요추 염좌를 입은 것과 관련된 원고의 손해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민사판결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4353 (2014누4353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