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32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인천 연수구 동춘1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단2546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09. 19 【판결선고】 2014. 10.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9.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0. 9.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5행의 "유기화합물일"을 "유가화합물이'로 고친다. ② 제10면 제7행의 "이 사건 상병은"을 "이 사건 상병 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 부분은"으로 고친다. ③ 제10면 제8행의 "이 사건 처분은"을 "이 사건 처분 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 부분은"으로 고친다. ④ 제11면 제6면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상병 중 '경도인식장애(의증)'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도인식장애는 우울 장애에서도 동반될 수 있고, 한자의 낮은 지능으로 인하여 감별이 어려워 이를 확정 진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점등에 비추어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경도인식장애가 확정적으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경도인식장애(의증)' 부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 부문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320 (2014누32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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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747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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