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0490

【사건명】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부산 영도구 태종로802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837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5. 03. 18 【판결선고】 2015. 04.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7)항의 "소외1(생략)"을 "소외1(생략)"으로 고치고, 5쪽 아래에서 셋째 줄의 "… 볼 수 없는 이상," 부분을 아래 『』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볼 수는 없는 이상(한편, 갑 제5호증(이혼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1978. 5. 21. 망인과 보조참가인 사이에 '보조참가인이 망인으로부터 위자료 300만 원을 수령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출생한 소외2을 보조참가인이 양육하기로 하여 이혼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사정에다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합의서 작성 이후인 1978. 12. 26. 망인과 보조참가인 사이에서 아들 소외3이 태어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합의서만으로 망인과 보조참가인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20490 (2014누20490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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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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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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