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2439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4. 29 【판결선고】 2016. 06. 24 【주문】 1. 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에 기재된 '진폐유족급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1975. 2. 13.부터 2001. 4. 1.까지 주식회사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8회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으나 '진폐의증' 또는 '정상'으로 판정되어 요양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다. 소외1은 2012. 8. 17. 소세포암 진단을 받은 후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2013. 4. 15. 폐렴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3. 4. 30. 12:15경 사망하였다. 라.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0. '①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으로 진폐증이 진단되지 아니한 점, ②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폐렴의 발생원인으로 '소세포암'이 진단되었는데, 폐렴의 원인은 진폐증 외 바이러스나 세균 등 다른 원인도 많이 있고 소세포암의 원인은 흡연 등에 의한 개인질환이라는 점, ③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0/0 내지 0/1형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망인의 사망 이전 2012. 8. 21.부터 2013. 4. 30.까지 흉부사진을 판독한 진폐심사회의 자문의사 2인은 진폐병형 0/1형, 음영크기 p/s, 합병증 ca로 판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망인이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내지 10호증 ,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회,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진폐병형, 합병증 및 심폐기능 (가) 망인은 2003. 3.경부터 2012. 8.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정밀진단기간	진단기관	진폐병형	합병증	폐기능	장해등급
2003.03.10. ~ 2003.03.15.	○○산재병원	0/1		F0(정상)	의증
2005.0523. ~ 2005.05.27.	○○산재병원	0/1		F0(정상)	의증
2006.07.10. ~ 2006.07.15.	○○○○병원	0/1		F0(정상)	의증
2007.08.27. ~ 2007.08.31.	○○○○병원	0/0		F0(정상)	정상
2008.10.13.~2008.10.17.	○○○○병원	0/0		F0(정상)	정상
2009.12.07.~2009.12.11.	○○산재병원	0/0		F0(정상)	정상
2011.03.28. ~2011.04.01.	○○산재병원	0/0		F0(정상)	정상
2012.08.06. ~ 2012.08.10.	○○산재병원	0/1	ca		의증

* ca : 폐암 (나) 한편, ○○산재병원의 진폐건강진단구분소견서(갑 제4호증)의 기재,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09년경과 2011년경의 진폐증 정밀진단시 촬영된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각각 양측 상폐야에 소결절 음영이 관찰되고 각각 당시 망인의 진폐병형은 1/0이며 일초율은 67%이고, 2012년경의 진폐증 정밀진단시 촬영된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양측상폐야에 소결절 음영과 좌측 폐문부에 종괴성 음영이 관찰되고 당시 망인의 진폐병형은 1/0이며 일초율은 58%이다. 또한 2012. 9. 27. 시행한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영상에 전 폐야를 모두 침범한 진폐 소음영이 나타나고 당시망인의 진폐병형은 1/0이다. (다) 망인의 암의 원발 부위는 폐이고, 조직형은 소세포암이다. 망인은 2012. 8. 22.부터 2012. 12. 14.까지 항암제 치료를 받았고, 2013. 2. 13.부터 2013. 4. 3.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2) 성별, 연령, 흡연력 망인은 생략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66세였다. 망인은 하루에 1갑 씩 20년 동안 흡연을 하였다. (3)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이고 선행 사인은 소세포암이다. (나) 피고 자문의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소견 망인은 폐암(소세포암)의 악화에 의한 합병증인 폐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망인이 진폐1형 이상으로 판정되었다면 폐암은 진폐 관련 질환이므로 진폐와 관련된 사망으로 볼 수 있지만,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의증(0/1) 이상의 판정을 받지 못하였고 심폐기능이 정상인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의 소견 망인의 흡연력이 소세포암 발병의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망인의 소세포암은 진폐증과 의학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망인의 폐렴이 방사선 치료로 인한 '방사선 폐렴'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으나 방사선 치료 후 2주 후에 발생하는 것은 발생 시기가 빠르다. 또한 폐암이 기도를 막거나 치료 과정에서 백혈구가 감소되어 감염성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폐암에 의하여 폐렴이 발생하였는지는 불명확하다. 나) 관련 의학 지식 (1)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 흉막염 · 기관지염 · 기관지 확장증 · 폐기종 · 폐성심 ·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2) 원발성 폐암, 즉 폐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은 조직형에 따라 크게 소세포폐암과 소세포 폐암이 아닌 다른 종류의 폐암들을 통칭하는 비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한다. 소세포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에 비하여 증상이 심해지는 속도가 빠르다. 소세포 폐암은 기관지 내부와 기관지 주변에 흔히 발생하므로 기침, 객혈, 쌕쌕거리는 숨소리 등기관지의 폐쇄나 기관지 내부의 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흔히 발생하는 반면, 늑막이나 흉벽의 침범으로 인한 가슴의 통증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난다. (3) 세균이 폐로 들어가서 발생하는 폐렴을 감염성 폐렴, 방사선 치료 후에 발생한 유해 산소기가 폐에 염증을 일으켜 발생하는 폐렴을 방사선 폐렴이라 한다. 감염성 폐렴에 걸리면 열, 기침, 객담,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그 발병 부위는 폐의 특정 부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방사선 폐렴의 주된 증상은 호흡곤란이고 드물게 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발병 부위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부위에 한정된다. 한편, 폐렴의 사망률을 추정하는 공식에서 종양이 있으면 점수가 추가되어 사망률이 증가한다. 다) 망인의 소세포암이 진폐합병증인지 여부 산재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및 별표 11의2 3. 가. (4)에 따르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 합병증에 따른 요양대상으로 인정된다.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처 망인의 2003년경부터 2012년경까지의 진폐병형을 0/0(정상) 또는 0/1(의증)로 판정하였으나, 진폐증의 비가역적인 특성 등에비추어 보면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망인의 진폐병형이 0/1(의증)이었다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망인의 진폐병형이 0/0(정상)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난 피고의 판정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병원의 진폐건강진단 결과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2009년경 이후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이라고 할 것이고, 26년가량 선산부로서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망인의 암이 폐에서 최초로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소세포암은 산재법과 산재법 시행령에 따른 진폐합병증에 해당한다. 라) 종합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광원으로 근무하다 걸린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소세포암으로 인하여 망인의 사인인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1) 망인이 소세포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폐렴이 발병한 점, 망인이 2013. 4. 15. ○○○○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감염성 폐렴과 달리 고열을 동반하지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인 폐렴이 진폐합병증인 소세포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로 인하여 발병한 방사선 폐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망인은 2009년경부터 일초율이 70% 미만일 정도로 폐에서의 환기 능력저하를 겪었고 2012. 8.경 이후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에 진폐합병증인 소세포암에 걸려 암 세포 주변의 정상 세포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항암제 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 이에 대한 치료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 기능과 면역력이 사망 무렵 현저히 약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보다 빨리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망인은 소세포암 외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질환들은 망인의 사망 일시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병하였던 것이거나 망인과 비슷한 연령의 남성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만성이거나 중하지 않은 질환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폐증과 진폐합병증인 소세포암을 제외한 망인의 기존 질환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4) 망인은 사망 무렵 만 66세로 2013년경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고령은 아니므로, 단순히 고령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보다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인 소세포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0(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2] 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 제1항 관련) 1. 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 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l)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l/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胸膜炎)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氣胸) 6. 폐기종 7. 폐성심 8. 원발성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病形)(이하 "진폐증 병형"이라 한다)이 제1형 이상 인자만 해당한다] 9.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72439 (2014구합7243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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