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2378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강북구 솔매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5. 08 【판결선고】 2015. 0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 14.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로서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국군 병영 생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유리 설치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5: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당일 작업을 마친 뒤 흡연을 하고 일어나다가 자세를 잡지 못한 채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직후 119 구급대가 망인을 위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16:07경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되었다. 다. 원고와 소외 소외2, 소외3(원고의 자녀들이다)은 2014. 4.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4. 6. 1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7, 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13. 12. 24. ○○○○○○에 채용된 후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격무에 시달려 왔고, 사고 당일 최저 실외 기온이 영하 9도에 달하는 환경에서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유리 설치 작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5809 판결 등), 이 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5, 9 내지 1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을 제7, 8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⑪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8,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망인의 급성 심근 경색 발생이 망인의 과로와 사망 당시 작업 현장의 추위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망인의 심근경색 발생은 망인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으로 발생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 요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망인의 사망 당일 실외 기온이 최저 영하 9도였으나, 최고 영상 1도였고, 망인이 쓰러진 시각인 15:00경에는 위 최고 기온에 상당히 접근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이 유리 설치 작업을 담당한 공간은 실내였고, 창문이 설치되지는 아니한 상태였으나, 건물 외벽 전체를 비닐로 덮어 외부와 차단되어 있었으며, 난로 2개도 가동되고 있었으므로, 그 공간의 기온은 실외 기온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사망 당시 방한 내의와 점퍼도 착용하고 있었다. ③ 망인이 ○○○○○○에서 담당한 유리 공사 작업은 ‘운반, 창틀 내 설치, 고정’ 순으로 진행되는데, 망인의 공사 현장 근로자로서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과도한 것이어서 망인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망인은 사망 당일 체력을 요하는 운반 작업은 거의 담당하지 않았고, 비교적 작업이 용이한 설치 및 고정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을 뿐이다. ④ 동맥경화의 발생원인으로는 고지혈증, 고혈압증, 흡연, 음주, 당뇨병 등이 있다. 그런데 망인은 이미 2004년경(당시 46세)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래 이 사건 사고 당시 (56세)까지 약 10년간 별지 고혈압 치료 내역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고혈압 치료를 받아 왔고, 2004. 12. 29.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진단을 받았으며, 망인의 기초질병인 고혈압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그리고 망인은 2011. 2. 23.과 2013. 5. 16.에는 ○내과의원에서 두 차례 상세불명의 흉통 진단을 받기도 하였는데, 흉통은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전조 증상 중 하나이다. 또한 망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주 2회 음주(1회당 소주 반병)를 하고, 매일 5개피 정도의 담배를 피워 왔다. ⑤ 망인은 2011. 12. 31.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망인의 심장이 비대하고, 망인의 심장관상동맥에서 석회화된 육아종이 발 견되었으며, 정기적인 혈압 검진,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체중감량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⑥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심장관상동맥 3대 분지(우측관상동맥, 좌전하행동맥, 좌회선동맥)에서 모두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 현상이, 심실근육층에서 급성 허혈성 괴사 현상이 각 발견되었는데, 관상동맥의 석회화는 고도의 동맥경화에서 주로 관찰되어 동맥경화가 심하거나 오랫동안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현상이고, 심실근육층의 급성 허혈성 괴사는 관상동맥경화에 의하여 심장 자체에 혈액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다. 또한 위 사체 부검 결과 망인의 심장의 무게도 정상범위인 250~300g을 훨씬 초과한 675g로 측정되었다. ⑦ 망인은 2013. 12. 24. ○○○○○○에 채용되어 위 채용 당일부터 2014. 1. 13. 까지 ○○호텔 공사 현장(시공자 : ○○○○ 주식회사)에서 유리 설치 작업을 담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병영생활관 신축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이하 ‘별표 3’이라고만 한다) 제1항 가목의 1) 및 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이하 ‘고시’라고만 한다) Ⅰ의 제1항 가목}. ⑧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는 등 단기간 동안에 망인에게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별표 3 제1항 가목의 2) 및 고시 Ⅰ의 제1항 나목}. 오히려 망인은 위 채용일부터 사망일까지 총 22일 동안 3일(2013. 12. 25., 2013. 12. 26., 2014. 1. 12.)은 일반휴가를, 7일(2014. 1. 1.부터2014. 1. 7.까지)은 모친상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를 각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⑨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 동안의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동안의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별표 3 제1항 가목의 3) 및 고시 Ⅰ의 제1항 다목}. ⑩ 망인은 오랜 기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사망 당시 공사 현장 작업에 충분히 적응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⑪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도 ‘비만, 고혈압 기존 질환이 있고, 사망 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 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 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고혈압 치료 내역】

순번	진료일	의료기관
1	2004. 3. 4.	○○대학교 병원
2	2004. 4. 29.	○○대학교 병원
3	2004. 6. 25.	○○대학교 병원
4	2004. 10. 28.	○○○의원
5	2004. 12. 24.	○○○○의원
6	2005. 2. 7.	사단법인○○○○○○○○○○○○○의원
7	2005. 4. 28.	사단법인○○○○○○○○○○○○○의원
8	2005. 4. 29.	사단법인○○○○○○○○○○○○○의원
9	2005. 5. 2.	사단법인○○○○○○○○○○○○○의원
10	2005. 7. 1.	○○○의원
11	2005. 9. 10.	○○○의원
12	2005. 11. 25.	○○○의원
13	2006. 1. 31.	○○○의원
14	2006. 4. 14.	○○○의원
15	2006. 4. 15.	○○○의원
16	2006. 7. 10.	○○○의원
17	2006. 7. 11.	○○○의원
18	2006. 10. 2.	○○○의원
19	2006. 12. 22.	○○○의원
20	2007. 3. 23.	○○○의원
21	2007. 4. 17.	○○○○○○○○의원
22	2007. 5. 24.	○○○의원
23	2007. 8. 21.	○○○의원
24	2007. 10. 22.	○○○의원
25	2007. 12. 28.	○○○의원
26	2008. 3. 15.	○○○의원
27	2008. 6. 26.	○○○○의원
28	2008. 10. 1.	○○○의원
29	2008. 10. 8.	○○○○○○의원
30	2008. 11. 10.	○○○의원
31	2008. 12. 18.	○○○의원
32	2009. 2. 23.	○○○의원
33	2009. 4. 7.	○○○의원
34	2009. 5. 15.	○○○의원
35	2009. 6. 19.	○○○○○의원
36	2009. 7. 18.	○○○○○○의원
37	2009. 8. 17.	○○○○○○의원
38	2009. 10. 26.	○○○○○○의원
39	2009. 12. 19.	○○○○○○의원
40	2010. 2. 22.	○○○○○○의원
41	2010. 4. 21.	○○○○○○의원
42	2010. 7. 7.	○○○○○○의원
43	2010. 9. 17.	○○○○○○의원
44	2010. 11. 20.	○○○○○○의원
45	2011. 1. 10.	○○○○○○의원
46	2011. 4. 1.	○○○○○○의원
47	2011. 6. 20.	○○○○○○의원
48	2011. 9. 3.	○○○○○○의원
49	2011. 11. 7.	○○○○○○의원
50	2012. 1. 6.	○○○○○○의원
51	2012. 3. 22.	○○○○○○의원
52	2012. 5. 12.	○○○○○○의원
53	2012. 8. 20.	○○○○○○의원
54	2012. 11. 8.	○○○○○○의원
55	2013. 4. 13.	○○○○○○의원
56	2013. 7. 3.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