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5020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수원시 장안구 율전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3. 05 【판결선고】 2015. 03. 26 【주문】 1.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소외 ○○○○○○(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 중이던 2013. 4. 24. 08:20경 ○○○○ 지하 8m에 설치된 양식장 물순환펌프의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소외 사업장과 ○○○○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하던 도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사업장이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한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5. 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2(위 화재사고 당시 소외1과 함께 사망하였다)과 ○○○○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2,1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므로 소외 사업장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 사업주인 소외3은 2013. 4. 16. 소외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인 소외2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100만 원으로 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위 계약서 외에 총 공사대금을 2,210만 원으로 하는 2012. 8. 26.자 공사 견적서가 작성되어 있고, 위 견적서에는 부가가치세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3) 소외 사업장이 발행하여 온 견적서들은 부가가치세가 명기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있는바, 소외 사업장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발행한 견적서 중 위 견적서와 같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거래는 모두 6건이고[2012년 ○○○○, ○○○○, ○○○○ 주식회사, ○○○○ 등 4건, 2013년 ○○○○, ○○○○○○협의회(2013. 3. 27.자) 등 2건], 이들 거래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어 있다(다만, 소외 사업장이 위 견적서대로 재화 내지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소외 사업장이 ○○○○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없다. 5) 국세청은 유사 사건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서 거래 징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한 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인 소외4이나 실질 사업주인 소외2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외1이 이 사건 재해를 입을 당시 수행하였던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 사업장과 ○○○○ 사이의 이 사건 공사대금 2,100만 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이다1). 2)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일반적으로 국세청의 해석과 같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은 해석을 적용할 것은 아니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하였는지 여부는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로서 공급자는 이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않더라도 납세의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므로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봄이 합리적 임에도 소외2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견적서도 다수 발행하였는데, 그와 같은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건도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소외2은 이 사건 공사의 경우에도 계약 당시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을 의사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②소외 사업장과 거래가 잦았던 ○○○○○○협의회 소장 소외5은, 소외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금액이 많을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정하였고, 공사금액이 적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대금을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소외2은 공사대금이 적은 경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소액의 세금은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견적서 등을 발행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③ 소외 사업장의 또 다른 거래처인 ○○○○○○○○○센터 사업주 소외6은, 부가가치세는 보통 신품 펌프를 공급받을 때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부품이 신품이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기존 펌프를 중고 펌프로 교체하는 내용의 공사였던 점, ④ 소외3의 배우자인 소외7은 2013. 5. 20. 이 사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직접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 사업주인 소외3은 이후 이 사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은 소외 사업장으로부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⑤ 소외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인 소외4은 이 사건 공사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소외 사업장은 사망한 소외2이 계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 사건 계약도 소외2이 체결한 것이므로 소외4이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세부적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보기 어렵고, 소외1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될 경우 소외4이 산업재해보상급여액 등 징수처분을 당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사업장이 2012. 8. 26. ○○○○에게 최초로 발행한 견적서 또한 위 인정사실 3)항에서 본 다른 6장의 견적서들과 같이 부가가치세란이 비어 있었고, 다만 공급가액란에는 2,210만 원이 기재되어 있어 과연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견적서라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되나, 원고는 ○○○○이 공사계약금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공사시기가 늦어지게 됨에 따라 공사대금을 2,1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제 공사가 2013. 4. 24.에 이루어졌으며 ○○○○ 사업주 소외3이 2012. 11. 13. 소외4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어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⑦위와 같이 소외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득신고 누락의 의사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공사대금을 정한 경우까지 재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는 결과가 되는 것은 공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000만 원 이상이어서 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변론종결일 이후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원고는 장제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아니어서 장의비 수급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혹은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위 사유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 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 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 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 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제 등의 공사 나. 가옥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들 말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 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 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항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 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내용 1) 위 법은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 즉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허가면적올 곱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에서 말하는 표준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사원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461 판결 참조).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법」「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문화재보호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46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5020 (2014구합5020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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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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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전기공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