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1589

【사건명】 요양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8. 28 【판결선고】 2015. 09.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2. 소외2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구의정수센터 ○○○○○○○○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원수급인이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회사이다. 나. 소외2는 ○○○○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3. 3. 29.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면서 배척을 끼워 쇠뭉치를 빼는 중 배척이 빠지면서 어깨를 벽면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 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을 입었다며 2013. 9. 25.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12. 위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2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2013. 3. 29. 당시 원고나 ○○○○에게 자신의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스스로 수술을 받고 난 이후인 2013. 4. 20.에서야 목수팀장에게 수술받은 사실을 알리고 치료비를 요구하기 시작한 점, 이후 2013. 3. 30, 2013. 4. 8., 같은 달 9., 같은 달 11., 같은 달 15.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나와 정상적으로 작업을 한 점, 소외2가 주장하는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동료근로자들은 소외2와 한 팀으로 일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중국 동포들로서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경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인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와 별개의 퇴행성 질환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2의 요양 신청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2는 2012. 8.경부터 ○○○○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2013. 3. 28.부터 형틀목수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 제작,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하였다. (2) 소외2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3. 29. 09:30경 형틀 해체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어깨를 다쳐 통증이 발생하였고, 참고 계속 일을 하려 하였으나 통증으로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어 같은 날 오후 3시경 조퇴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알렸으며, 팀장인 소외4에게도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동료 근로자인 소외3은 '2013. 3. 2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소외2가 어깨를 다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동료 근로자인 소외1는 '소외2가 해체작업을 하는 도중 부상을 당하였다, 소외2가 일을 하다가 팔이 아파서 일을 못하겠으니 퇴근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다쳤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4) 소외2는 2013. 4. 1. 우측 어깨의 통증으로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2013. 4. 16. ○○○○병원에서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3. 4. 17. ~ 2013. 6. 12. ○○병원에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받고 입원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3. 6. 28. ~ 2013. 8. 31.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5) ○○병원의 2013. 4. 17.자 의무기록에는 "주호소 증상: 어깨 통증(2주전 작업 중 수상)"이라고, 2013. 4. 18.자 의무기록에는 "약 2주전,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작업도중 어깨 통증 발생하였으며 ○○한의원에서 침치료 및 부황치료 1회 받았으나 통증 지속되어 치료 위해 본원 입원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우측 어깨와 관련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 (7)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소외2가 내원한 2013. 6. 28.은 부상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후, 수술시점으로 부터 약 2개월 후이므로 이학적 소견에 따른 진단은 불가한 상태였으며, 타병원(○○병원)에서 수술받기 전인 2013. 4. 17. 시행한 판독소견상 우측 견관절 오구돌기-상완 골인대의 종창 및 강도증가의 소견은 인대 손상의 영상 소견에 해당하며, 이는 1단계의 경미한 염좌의 소견으로 판단됨 - 우측 견관절의 퇴행성 혹은 만성적인 회전근개 파열 상태에서 외상 수상 당시 경미한 인대 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측 견관절 염좌를 추가로 진단하 였음 - ○○병원의 수술 소견상 회전근개 파열이 급성 외상에 의한 소견이 전혀 없었다면 우측 견관절 염좌는 회전근개 파열과는 전혀 별개의 병증으로 판단되며, 소외2 와 동료의 진술대로 산업재해 외상이 있었다면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과 치료 과정과 관계없이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피고 자문의 -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됨 ㈐ 법원 감정의 - 회전근개 파열과 무관하게 견관절 염좌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사건 재해경위, 사고 발생 직후 통증발생, 주치의·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영상자료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외2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파열 소견이고, '우측 견관절 염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진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0, 11, 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하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2의 요양 신청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소외2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해서 비교적 구 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2와 함께 형틀 해체작업을 하고 있던 동료 근로자 소외3의 진술이 소외2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같은 동료 근로자 소외1의 진술 역시 비록 당시 소외2로부터 어깨를 다쳤다는 말을 듣지 못하 긴 하였으나, 소외2가 팔이 아파서 일을 못하겠으니 퇴근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들었다는 것으로 위 소외2, 소외3의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다. 단지 소외2가 요양의 대상자이고, 소외3, 소외1가 소외2의 동료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외2, 소외3, 소외1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달리 위 진술들을 배칙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설령, 소외3, 소외1 등 동료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고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예고 없이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사고의 특성과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 상황에 비추어 소외2가 형틀 해체작업을 하면서 배척을 끼워 쇠뭉치를 빼는 중 배척이 빠지면서 어깨를 벽면에 부딪치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없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 소외2가 이 사건 사고 후에도 2013. 4. 15.까지 4~5일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위 사고 후 20여 일간 원고나 ○○○○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치료 사실을 보고하거나 산업재해 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외2는 2013. 4. 17. ○○병원에서 MRI 영상자료를 찍고 난 후에야 정확한 진단을 받았는바, 그 전까지는 통증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고통을 참으며 일을 하였을 수도 있고, 소외2는 중국 국적의 동포로서 한국의 산재 요양 제도 및 그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 하여 사고 직후 사업주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거나 요양을 청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부정할 충분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 소외2는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우측 어깨와 관련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부터 우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한의원, ○○○○병원, ○○병원,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또 2013. 4. 17. 시행한 MRI 영상자료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아닌 퇴행성 파열 소견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 주치의는 위 MRI판독소견상 우측 견관절 오구돌기-상완골인대의 종창 및 강도증가의 소견을 근거로 회전근개 파열과 별개로 이 사건 상병을 추가로 진단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은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 및 치료와 관계없이 그 이 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이 법원 감정의 역시 견관절 염좌는 회전근개 파열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고, 원고 주치의의 위와 같은 진단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위 MRI 촬영일인 2013. 4. 17.까지 사이에 소외2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상의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51589 (2014구단5158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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