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4149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흥시 군서로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이하생략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1. 15 【판결선고】 2015. 0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7.경 업무 중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수부 및 손목부 손등의 압궤손상(연부조직의 심한 파열), 우측 제1, 2중수지골부 손등의 요골 신경 손상, 우측 제1, 2중수지골부 손등의 신건 및 근육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 상해를 입었고, 신경봉합술, 근봉합술, 복합조직이식술 등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으로 피고의 승인 하에 2014. 1. 16.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2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와 관련하여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1급 제9호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1, 2, 3수지의 근위지관절 운동기능의 관절운동장해가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우측 제2, 3수지의 근위지관절의 운동기능의 관절운동장해 및 파지력이 2/3 이상 감소된 신경계통기능의 장해까지 남아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제8급 제4호와 최소한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이 적용되어야 하고, 최종 장해등급은 위 두 장해등급을 조정한 제7급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주치의 (○○정형외과의원)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우측 수부 및 손목부 손등의 압궤손상, 우측 제1, 2중수지골부 손등의 요골 신경 손상, 우측 제1, 2중수지골부 손등의 신건 및 근육 파열 ○ 우측 수부 파지력 0.3kg 소견(건측 23kg) ○ 우수지 관절의 능동 운동 범위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중수지절관절	＊정상 60도	＊정상 90도	＊정상 90도	＊정상 90도	＊정상 90도
중수지절관절	35도	65도	60도	75도	75도
근위지절관절	＊정상 80도	＊정상 100도	＊정상 100도	＊정상 100도	＊정상 100도
근위지절관절	45도	45도	55도	95도	100도
원위지절관절	해당없음	＊정상 70도	＊정상 70도	＊정상 70도	＊정상 70도
원위지절관절	해당없음	40도	45도	45도	60도

2) 피고 자문의사 ○ 승인 상병으로 인한 수지 강직으로는 파지력 장해 인정 안 됨. ○ 우수지 운동 제한의 원인 : 승인 상병으로 인한 유착 및 강직 ○ 우수지 관절의 능동 운동 범위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중수지절관절	＊정상 60도	＊정상 90도	＊정상 90도	＊정상 90도	＊정상 90도
중수지절관절	60도	60도	70도	90도	90도
근위지절관절	＊정상 80도	＊정상 100도	＊정상 100도	＊정상 100도	＊정상 100도
근위지절관절	80도	50도	80도	100도	100도
원위지절관절	해당없음	＊정상 70도	＊정상 70도	＊정상 70도	＊정상 70도
원위지절관절	해당없음	50도	50도	70도	70도

3)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정형외과) ○ 확인 상병명 : 우측 수부 및 손목부 손등의 압궤손상, 우측 제1, 2중수지골 손등의 요골 신경 손상, 우측 제1, 2중수지골 손등의 신전 및 근육 파열 ○ 우수지 관절의 능동 운동 범위 ○ 파지력 우/좌 : 5kg/36kg (우측이 정상측인 좌측에 비해 86% 감소되어 있음) ○ 두손가락 집기 우 : 0.5/0.5/1.5/1.5kg, 좌 : 3.5/3.5/2.5/2.5kg ○ 본원에서 방사선 촬영 이외의 정밀 검사는 시행하지 않음. 방사선 검사상 이상 소견 없음. ○ 제1, 2, 3수지 운동 제한이 일부 있음. 압궤 손상으로 인한 연부 조직 손상이 관절 운동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 파지력이 낮은 이유를 감정의는 알 수 없음. 위 확인 상병명으로 파지력 감소는 설명되지 않음. ○ 제11급 제9호에 해당함. ○ 파지력이 1/3 정도 감소된 경우에는 제9급이 인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우측 전완부의 정중신경이나 척골신경의 손상이 있는 경우 파지력의 감소가 있을 수 있음. 정중신경의 손상 시 무지의 능동운동이 감소하게 되며 척골신경의 소상이 있는 경우 제4, 5수지의 능동운동이 감소하게 됨. 그러나 환자의 경우 정중신경이나 척골신경의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따라서 근전도 검사와 같은 파지력 감소와 관련된 검사는 본 감정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시행하지 않음. 환자의 파지력 감소와 환자의 상병명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음. 의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임. 본원에서는 파지력 뿐만 아니라 두손가락 집기력을 검사하였으며 집기력도 좌측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 이에 대한 의학적 설명을 본 감정의는 할 수 없음. [인정 근거]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병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앞서 본 의학적 견해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둘째손가락 근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즉 제11급 제9호 장해등급에 해당한다{원고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즉 제8급 제4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우측 손의 파지력 감소를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측 전완부의 정중신경이나 척골신경의 손상이 있는 경우 파지력의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정중신경이나 척골신경의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원고의 파지력 감소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우측 손의 파지력 감소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아닌 이상 이를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우측 손의 파지력 감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를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8급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 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9급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1급 9.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 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 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끝. 【참조판례】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4149 (2014구단414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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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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