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240

【사건명】 유족연금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65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8. 20 【판결선고】 2014. 09. 17 【주문】 1. 피고가 2014. 2. 3.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 부당이득 3,897,230원의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5. 7.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였던 자인바, 망인과 사이에 자녀 소외2(1997. 4. 26.생)을 두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06. 9. 20.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인 원고는 2006. 10.경부터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청한 유족급여인 유족보상연금(이하 회 사건 연금이라고 한다)을 매달 지급 받아왔다. 다. 피고는 2014. 2. 3. 원고에게, 원고가 유족연금 수령 기간 중인 2008. 1.경 소외3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는 등 사실혼 관계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유족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1. 1.분부터 2013. 12.분까지(이하 '이 사건 연금수령기간'이라고 한다)의 유족연금 부당이득 합계 3,897,230원(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이라고 한다)을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3과 사이에 원치 않은 임신으로 소외4를 출산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적이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제2호증의2, 갑제4호증, 을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7. 초경 소외3을 만났다. (2) 원고와 소외3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생략 외 3필지 ○○○○○ 제2층 제 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 등기소 2007. 2. 28. 접수 제26419호로 2007.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7. 4. 27.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생략(이하'이 사건 권선동 주택'이라고 한다)로 전입하였다. (4) 소외3은 2007. 10. 26. 이 사건 권선동 주택으로 전입하였다. (5) 원고는 2007. 10. 26.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생략로 전입하였다. (6) 원고는 2008. 1. 9. 소외3과 사이에서 임신한 소외4를 출산하였다. (7) 원고와 소외3은 2008. 1. 24. 소외4의 출생등록을 함에 있어 소외3을 부로, 원고를 모로 각 신고하였다. (8) 원고는 2008. 10. 30.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이하생략 로 전입하였다. (9) 원고는 2009. 11. 24. 이 사건 권선동 주택으로 다시 전입하였다. (10) 원고는 2010. 12. 24.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생략로 전입하였다. (11) 원고는 2011. 11, 30.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65번길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호매실 아파트'라고 한다)로 이사하였고, 2011. 12. 7. 이 사건 호매실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12) 소외3은 2014 3. 25. 소외5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 ① 먼저 원고가 소외3과 사이에서 소외4를 출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들어 원고와 소외3 사이에 정교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나아가 원고와 소외3이 동거를 하였다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임) 참조} ② 기록상 원고와 소외3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만한 장애사유가 엿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소외3이 소외4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도 자신들에 대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은 점 ③ 원고가 재혼을 할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상실사유에 해당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미성년 자녀로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다음 순위자인 소외2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는 점 ④ 원고와 소외3이 2009. 11. 24.부터 2010. 12. 24.까지 함께 이 사건 권선동 주택에 전입신고를 동시에 하고 있었으나, 갑제2호증의2, 을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누가 세대주였는지 여부와 세대주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점 ⑤이 사건 호매실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보관중인 차량등록대장(을체2호증의1)에 세대주는 원고로, 남편은 소외3, 자녀는 소외4, 소외2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⑥ 이 사건 호매실 아파트의 입주자카드(올제2호증의2)에 의하면, 가족사항란에 본인은 원고로, 자녀는 소외2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위 입주자카드의 좌측 하단에는 ,최근 (일주일 이내)에 방문하여 동생(소외3)이 이사감을 신고하여 재작성함. 2014. 1. 7.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2014. 1. 7.은 이 사건 처분일 이전으로, 원고가 2014. 1. 7. 당시 이 사건 처분이 발령 예정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⑦ 위 이 사건 호매실 아파트의 차량등록대장과 입주자카드는 모두 2011. 11. 30.이후에야 작성된 것인바, 이를 들어 원고가 2011. 1.부터 시작되는 이 사건 연금수령기간 동안 유족연금을 부당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⑧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할인점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2013. 10경 위 주점에서 홀서빙을 담당할 여자 아르바이트 1명의 구인광고를 ○○○○ 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올림에 있어, 구인자의 연락처에 원고의 전화번호인 생략을, 이메일에 원고의 딸인 소외2(1997.생)의 것으로 보이는 ○○○○○○○○○○○를 각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와 이 사건 상가의 공동소유자인 소외3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어도 나아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⑨ 그 밖에 원고가 소외3과 동거를 하였다거나 주변의 친지 또는 이웃들이 원고와 소외3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⑩ 가사 원고가 소외3과 이 사건 호매실 아파트에서 동거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소외3과 동거를 하였다거나 원고와 소외3의 동거 생활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⑪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소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이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서의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은 사망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또는 사망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 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을 말하는 것인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참조), 앞서 본 유족급여의 성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소외3과의 관계를 통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받았다고 볼 여지가 없고, 여전히 망인의 유족인 원고의 생활보장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3과 사이에 정교관계를 맺는 등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까지는 추단할 수 있으나, 나아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연금 수급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5. 제6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의국에서 거주하고 있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 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제84조(부당이특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제114조(보고 등)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험금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11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을 말한다. 1.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2.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내용 4.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법 제1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1240 (2014구단1240_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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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6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