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산재판례] 대법원80다2928-손해배상등-근로기준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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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시용(試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판례】《시용(試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분휴업 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허용 여부... 시용(試用)근로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최정은 P.344-375 참조] 가. 법적 성격 ⑴ 시용근로관계가...

【시용근로관계】《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시용기간이...

시용(試用)근로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최정은 P.344-375 참조] 가. 법적 성격 ⑴... ⑵ 통설과 판례는 시용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자의 업무부적격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시용관계를 해지할 수...

§§ 판례로보는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중 손익상계 §§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은 근로기준법 제81조의 취지에 비추어 가해자의 면책이 불허되므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도 이를 공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대판 80다2928 등) (2)...

산업재해보상의 종류와 과실 공제의 부정

80다2928 ; 대판 1981. 12. 8. 81다카495) 하지만, 위 판례가 열거한 요양보상, 유족보상 등은 예시에 불과하고, 보상책임에서 피재자의 과실을 상계하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 제81조 또는 산재보험법 제83조 제1항의...

선원법상 유족보상과 손해배상청구

선고 80다2928 판결 나. 근로기준법 제82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소정의 유족보상 또는... ▶ 위 판례에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부모로서 2순위이고, K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선고 80다1043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추정력을 인정받게 되는... 변경된 판례의 입장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

등기의 추정력 + 관련판례

13 , 86다카2928 -> 다만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관련 판례 1.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쇼유권이전등기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근저당권등기말소소송 절차와 전략은?

민법에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설과 판례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 등기말소청구소송 요건사실은? 민사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564 판결(동지), 1983.2.22. 선고 82다605 판결(동지), 1984.4.10. 선고 83다카2047 판결(동지), 1982.11.23. 선고 80다1043 판결(폐기), 대법원 1983.7.26. 선고 82다카607 판결(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