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5. 27. 선고 2014가단203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원 고】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변론종결】 2015.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하여 조사·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국(국)이 분할 전 강원 삼척군 (주소 1 생략) 사사지(사사지) 45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분할 전 토지에서 순차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서 삼척향교의 대성전 등의 부지 또는 그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피고는 1979. 9. 1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6. 7. 11.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의 주1)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미군정법령 제194호(이하 ‘194호 법령’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향교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94호 법령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원고 재단의 기본재산에 속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피고는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일제 강점기 당시 국(국) 명의로 사정된 토지로서 본래 비법인재단인 삼척군 향교의 소유에 속하였던 재산이 아니었으므로 194호 법령에서 말하는 ‘향교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194호 법령에 따라 원고 재단의 기본재산에 속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194호 법령에서 말하는 ‘향교재산’으로서 같은 법령에 따라 원고 재단의 기본재산에 속하게 되었는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194호 법령 제2조는 ‘본령에 있어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을 지칭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향교재산은 도별로 재단 법인을 설립함. 향교재산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는 기본재산으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갑 5호증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삼척향교의 대성전 등의 부지 또는 그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194호 법령 제2조에서 말하는 ‘향교의 유지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같은 법령에서 정한 향교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이 194호 법령에서 말하는 향교재산으로서 같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원고 재단의 기본재산에 속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일제 강점기 당시 국 명의로 사정된 토지로서 그 소유주체가 일본국이었다. 이는 삼척향교의 유지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강원 삼척군 (주소 5, 6, 7, 8, 9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삼척군 향교재산’으로 사정된 것과는 다르다(갑 3, 8호증 참조). 즉 일제 강점기 당시 삼척향교의 유지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토지 가운데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국의 소유로, 이 사건 인접 부동산은 삼척군 주2) 향교의 소유로 각각 그 소유주체가 준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한편 미군정법령 제33호(이하 ‘33호 법령’이라고 한다) 제2조는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정부, 기의 기관 또는 기 국민, 회사 (중략) 가 직접 간접으로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금, 은 (중략) 또는 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종류의 재산과 기타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기재산 전부를 소유함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당시 삼척군 향교의 소유에 속하였던 이 사건 인접 부동산과는 달리 일본국 소유에 속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은 33호 법령의 시행에 따라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③ 그런데 33호 법령 이후 제정·시행된 194호 법령이 당시 지방향교의 소유에 속하였던 향교재산 뿐만 아니라 지방향교가 아닌 제3자 소유에 속하였던 향교재산까지도 이를 도별로 설립된 향교재단에 귀속시키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즉 194호 법령은 당시 지방향교의 소유에 속하였던 향교재산만을 향교재단의 기본재산으로 귀속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만일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지방향교가 아닌 제3자 소유에 속하였던 향교재산까지도 정당한 보상 없이 이를 향교재단에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는 194호 법령 제13조가 ‘본령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적법한 것에 한하여 본령에 의한 향교재단이 차(차)를 승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④ 위와 같이 194호 법령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일제 강점기 당시 국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미군정청에 귀속된 이 사건 부동산은 194호 법령 시행 당시 지방향교인 삼척군 향교의 소유에 속하였던 향교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법령에 따라 원고 재단의 기본재산에 속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194호 법령에 따라 원고 재단의 기본재산에 속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별지 생략] 판사 장세영 주1) 원고 제출의 2014. 12. 3.자 준비서면 기재 점유취득시효 관련 주장은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제4회 변론기일에서의 원고 대리인 진술 참조). 주2) 일종의 비법인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다7314 판결은 ‘포천군 향교가 계쟁 토지를 사정받아 이를 원시취득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는 지방향교가 독자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4가단203256 (225392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장세영

[ 변호사 태그]

홍지훈 이용재

[ 사건명 태그]

소유권이전등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