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12.31 2014두6807

【사건명】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3누25469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4. 09. 0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재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병(외상후성 뇌증후군, 뇌진탕, 적응장애)이 최초 승인 상병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치료종결시의 상병 상대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 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두6807 (2014두6807_대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6916

[ 사건명 태그]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