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582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인천 서구 염곡로311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6042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08. 18 【판결선고】 2015. 09.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할 내용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다. 판단' 항목의 1)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망인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뇌동맥류가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면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다. 판단' 항목의 2)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당시에 사실상 주 5일 근무를 하는 등으로 과로를 하지 않고 스트레스도 그다지 받지 않았다고 다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및 당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을 제6호증(망인의 하이패스 기록1))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추측에 불과한 내용도 있어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토요일에도 작업 현장 인근의 ○○○IC를 통과한 기록이 다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65822 (2014누65822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