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8575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금천구 금하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1747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07. 07 【판결선고】 2015. 08.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중 3.항의 '가. 인정사실' 항목 및 '라. 판단' 항목의 각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이 (4)항 및 괄호 속의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중 3.항의 '가. 인정사실' 항목 말미에 추가하는 내용 가. (4) 원고의 상병 및 요양승인신청 및 승인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각 항목의 o 표시는 요양 승인, X표시는 요양 불승인, ∆ 표시는 변경 승인 내지 일부 승인을 의미한다).

	목	허리	기타
최초요양승인신청 내역 등 및 인정내역(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851 판결 등 포함)	○경추 편타성 손상 Ⅹ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 허리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제1-2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정) X 흉추 제9-10 팽윤디스크 Ⅹ 척추탈위증-허리 Ⅹ 신경판의 추간판 협착-허리부위	○흉부염좌 ○요배부염좌 ○경부염좌 ○좌측 음낭 및 회음부 혈종 ○ 우측 견관절부 염좌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 석회질성 힘줄염 ○ 우측 족관절 염좌 ○ 뇌진탕 ○ 뇌경색 ○ 외상후 스트레스
1차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9778 등)에서의 신청 내역 및 인정내역	Ⅹ 경추 3-4 추간판 탈출증	Ⅹ 요추 2-3 추간판탈출증 Ⅹ 요추4-5 척추전방위증
2차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3408 등)에서의 신청 내역 및 인정내역	Ⅹ 경추 제 5-6번 전위증
2012. 7. 9. 신청내역 및 인정내역	Ⅹ 경추 제 5-6번 신경병증	∆ 요추 제 2-5번 뿌리병증(요추 제2번 신경병증만인정)

나. (원고는 피고 소속 소외2 과장이 자문의 중 1인인 소외1 교수의 소견서를 바꿔치기 하는 등 편파적인 심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정당한 의학적 전문지식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 을 제2호증 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의 회보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의료원 소속 소외1 교수는 원고의 주치의로서 2012. 11. 13.자로 '원고의 경추 제5-6번 및 요추 제4-5번에 이 사건 사고 전에는 각각 디스크 돌출 외에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후에는 CT 및 MRI상 경추 제 5-6번의 후방 전위로 인한 척수증 의심 소견과 요추 제4-5번의 전방전위 및 이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고, 근전도 검사상으로도 양 부위에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됨에 따라 외상으로 인한 변화 또는 외상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부한 사실, 이 사건 처분의 원처분기관은 ○○○○지사장이고 위 소외1 교수는 피고 산하 ○○○○지사 소속 상시 자문의사로서 위촉 받은 사실,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소속 자문의들은 근전도 검사에 나타난 바에 따라 위 경추 제5-6번 및 요추 제2-5번의 각 신경병증의 소견을 확인하면서도 기승인 상병이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임을 감안하여 제2요추 신경병증에 한해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처분의 이러한 경위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신청한 심사청구절차에서 낱낱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소견서가 바꿔치기되는 등의 위법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건 처분 및 그에 후속하는 심사결정에서 원고의 주장이나 위 소외1 교수의 소견이 충분히 검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위법사실이 발생할 개연성 역시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8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9778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3408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48575 (2014누4857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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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9778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8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3408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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