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3860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1693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07. 09 【판결선고】 2014. 08. 2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영위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연락이 있을 때에만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일당을 받고 일한 점, 망인은 자신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별도의 출퇴근보조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하지는 않은 점, 출·퇴근 수단이나 이동 경로 등을 스스로 선택·결정하여 자유롭게 출·퇴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거나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제도'라 한다)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고 업무 그 자체로도 볼 수 없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목적 및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입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보이는 점, 공무원연금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및 군인연금제도와 산재보험제도는 근거 법령, 목적 및 성격, 재원,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공무원연금제도, 사립 학교교직원연금제도 및 군인연금제도에 의하면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하여 산재보험제도에 의할 때에도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6991 판결,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결정 등 참조).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6991 판결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결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43860 (2014누4386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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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 제3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6991 판결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결정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