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8256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4. 02 【판결선고】 2015. 04. 30 【주문】 1.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1. 2. 1.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2. 3.경 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8. 30. 04:30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실 밖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8. 30. 05:29경 사망하였고 (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고 한다), 사체검안의는 부검 없이 사망원인을 심인성 급사로 추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4.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위원회는 2014. 6. 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하루 평균 12시간 내지 14시간 동안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망 전 4주간은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83시간에 이를 정도로 과로하였으며, 택시운전은 그 특성상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이므로, 결국 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에서 받은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인성 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업무 관련 가) 망인은 2011. 10.경부터 2013. 1. 7.경까지 주식회사 ○○○○ 소속 택시운전 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3.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인 1차제(두 사람이 교대로 한 차량을 운행하는 형태)'에서 주간근무를 담당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근로시간
○ 망인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휴식시간을 근로 시간 중에 두되, 이는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일 차량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근무자 - 출근시간 : 06시까지, 근무시간: 6시간 40분, 종업시간 : 14시까지
오후근무자 - 출근시간 : 16시까지, 근무시간: 6시간 40분, 종업시간 : 익일 02시까지
○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로 보지 않으며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 여부에 상관 없이 해당 근로자의 사용 및 휴식시간으로 하고, 초과 및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운송수입금
오전근무자 - 109,000원
■ 근로형태 및 휴일
○ 근로형태는 매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로기준법 제52조를 적용한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할 수 있다. 단, 만근승무자에 한하여 휴일 승무를 희망 시 자율승무를 허용한다.
○ 주휴일은 매주 7일 중 1일로 하며, 차량점검 및 예방정비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다) 망인의 2013. 6.경부터 이 사건 사망일까지 실제 근무시간은 별지 표 기재와 같고, 그중 업무시간과 운송수입을 정리한 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기간	근무일수	실제 운행시간	평균 운송수입
사망 1주 전	2013. 8. 23. ~ 2013. 8. 29.	6	80시간 35분	190,586원
사망 2주 전	2013. 8. 16. ~ 2013. 8. 22.	6	82시간 15분	196,460원
사망 3주 전	2013. 8. 9. ~ 2013. 8. 15.	6	80시간 52분	194,643원
사망 4주 전	2013. 8. 2. ~ 2013. 8. 8.	6	92시간 05분	217,460원
사망 5주 전	2013. 7. 26. ~ 2013. 8. 1.	5	65시간 39분	181,276원
사망 6주 전	2013. 7. 19. ~ 2013. 7. 25.	6	80시간 59분	181,966원
사망 7주 전	2013. 7. 12. ~ 2013. 7. 18.	6	81시간 28분	182,736원
사망 8주 전	2013. 7. 5. ~ 2013. 7. 11.	6	82시간 43분	165,863원
사망 9주 전	2013. 6. 28. ~ 2013. 7. 4.	5	74시간 47분	211,132원
사망 10주 전	2013. 6. 21. ~ 2013. 6. 27.	6	73시간 52분	202,128원
사망 11주 전	2013. 6. 14. ~ 2013. 6. 20.	6	80시간 17분	164,863원
사망 12주 전	2013. 6. 7. ~ 2013. 6. 13.	6	76시간 59분	177,176원
■ 이 사건 사망일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약 79시간 ■ 이 사건 사망일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약 83시간

라) 이 사건 회사에서 2인 1차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교대자 때문에 승객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무시간에 맞춰서 차량을 입고하였는데, 망인의 경우 영업시간을 더 가지려는 욕심에 입고시간을 지연하는 일이 많아 교대자와 불화가 있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 가) 망인은 2004. 9. 4.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망인에 대한 2012, 2013년도 건강검진 결과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주요측정 결과	소견 및 조치사항	종합판정
2012 년도	○ 혈압: 130/73mmHg (정상치: 120 미만/80 미만) ○ 총 콜레스테롤: 213g/dl (정상치: 200 미만) ○ LDL 콜레스테롤: 132g/dl (정상치: 130 미만)	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과거에 폐결핵을 앓은 흔적이 보임	정상 B1), 건강주의, 일반질환의심
2013 년도	○ 혈압: 130/82mmHg ○ 총 콜레스테롤: 364g/dl ○ LDL 콜레스테롤: 270g/dl	정기적 혈압측정으로 혈압관리	정상 B, 건강주의, 일반질환의심

나) 망인은 그밖에 이 사건 사망 당시까지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될 만한 병명으로 진료를 받거나 그와 관련한 약을 복용한 적이 없다. 다) 망인은 1951. 2. 1.생이고, 신체조건은 157cm, 57kg이며, 하루에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3) 의학적 소견 등 가) 주치의(○○○○병원)

○ 급사의 주요 원인으로는 심인성 급사(심근경색, 치명적 부정맥 등), 대동맥 박리, 심한 뇌출혈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망인의 경우 갑자기 쓰러졌다가 심폐소생술을 하여 혈류 공급이 되자 다시 일어난 점, 본원 응급실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하여 혈류공급이 되면 자발적 호흡 및 움직임이 있었다가 소생술을 멈추면 다시 심정지 및 자발적 움직임이 멈추는 양상을 보이는 점은 상기의 원인들 중 심인성 급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하게 된 근거들이다.
○ 심인성 급사는 심장의 문제로 급사하는 것인데 심근경색의 경우 관상동맥의 협착 및 폐쇄로 인해 심장으로의 혈류공급이 되지 않아 심정지가 일어나게 되고, 심실세동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의 경우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망인의 경우는 119구급대원 및 본원에서 부정맥을 확인할 수 없어서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하나,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 수 없으며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부검을 해야 함.

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 2012년, 2013년 건강검진 소견상 고혈압증, 고지혈증, 이상지질 소견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질환은 말초혈관,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킬 요인이다. ○ 고혈압증, 고지혈증, 이상지질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한 지병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 자문의 1
재해 당시 62세 남성인 망인은 흡연력과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270mg/dl 이상의 고도의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3. 8. 30. 새벽 배차 대기 중에 의식을 소실하여 진료기관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는바, 고도의 위험인자를 지닌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정황상 심실세동과 심정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심장돌연사로 생각됨.
■ 자문의 2
사망원인은 심인성 급사(추정)이며, 의무기록 상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흡연이 확인되는 바, 이상지질혈증, 흡연, 연령(62세) 등이 추정사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라) ○○대학교ㅍ○○○○병원 심장혈관내과 전문의(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 심인성 급사의 정의 등 :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어 급사에 이르는 경우를 심인성 급사라고 한다. 원인질환 및 기질과 악화 및 유발인자, 마지막에 방아쇠 역할을 하는 매개인자가 상호작용하여 심장부정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급사에 이르게 된다. 원인질환들로는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질환, 기타 전기생리학적인 이상질환이 있고, 유발인자·악화요인으로는 일시적인 심근허혈과 재관류, 전신적인 요인(혈역학적 부전, 저산소증, 산혈증, 전해질 이상), 자율신경신경계의 상호작용, 약물의 독성 등이 있다.

○ 고혈압 관련: 망인은 2004.경(사망 9년 전) 처음 고혈압이 확인되었으나 이후 이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 고지혈증 관련: 2012년, 2013년 일반검진상 나타난 고지혈증은 심각한 수준이어서 즉각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 업무상 특성 :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고 건강을 위한 시간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운동, 식이요법 등의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흡연률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또한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직업적인 특성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지속적으로 앉아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협심증, 심근 경색증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들이 잘 생긴다.
○ 사인 관련: 망인의 사인은 심인성 급사로 추정되고, 그 원인질환으로는 허혈성 심장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전제로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인자들에 근거한 자료를 원용하여 분석하면, 망인의 사인인 급사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은 요소들은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고혈압, 운동습관 등의 순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15호증, 을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 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육체적 과로 부분: 운전업무가 격심한 육체적 노동이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통상에 비하여 특히 과중한 일을 하였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바가 없기는 하지만, 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다음 사납금 및 추가 수입을 위하여 규정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는데, 2013. 6.경부터 이 사건 사망일까지 주당 평균 약 79시간 근무하였고, 특히 사망한 2013. 8.경에는 주당 평균 약 83시간 근무한 점(위 근무시간에는 공차시간과 장시간 대기시간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택시운전업무의 특성상 위 대기시간 등도 업무의 연장으로 보이며, 이를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망인은 보통 04:00 ~ 05:00에 출근하였고(01:00 ~ 02:00에 출근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 1일 근무 시 약 12시간 이상 운전하였으며, 휴일인 일요일에도 이 사건 회사의 허용 아래 운행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과로가 상당히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이 사건 사망일 전 12주 동안 약 79시간, 이 사건 사망일 전 4주 동안 약 83시간으로 이는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32호 I. 1. 다.항에서 업무와 심장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간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점(위 근로시간에 공차시간, 대기시간 등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망인이 당시 만 62세의 고령이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경우 택시기사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다고 보인다. 나) 정신적 스트레스 부분: 택시운전업무는 그 특성상 운행 중 사고의 위험성으로 항시 긴장하고 집중하여야 하며, 승객을 대하고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가야 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의 사인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인이 명백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심인성 급사(추정)로 되어 있고,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심인성 급사의 원인 질환은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라) 상당인과관계 부분: ① 심인성 급사는 원인질환과 악화·유발인자, 매개인자가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바, 망인에게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그 질환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망인이 고지혈증,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는 하나 그 당시까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여서 단독으로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는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할만한 다른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하였거나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 하게 악화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 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細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각주내용 1)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단계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68256 (2014구합6825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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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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