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0665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광수시 도적면 노곡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01.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2. 오전 8:50경 ○○○○ 공장 내 재생라인에서 크레인롤러에 유로품을 넣던 중 오른쪽 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여 2013. 5. 22.부터 같은 해 9. 19.까지 ○○ ○○○○병원에서 '우측 제3수지 불완전 절단 및 개방성 분쇄골절，우측 제4，5수지 신전건 파열'을 상병으로 요양을 실시한 후 2013, 9. 30,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7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10. 11. 원고의 예금계좌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입금하였는바, 원고가 예금계좌를 통해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행정절차법 제24조)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 인이거나 그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처분의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행정처분은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그러면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0. 11. 원고의 예금계좌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예금계좌를 통해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2013.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처분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제 2, 3, 4, 5수지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의 정상운동범위가 1/2 이상으로 제한되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으로 판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손가락 운동범위의 제한을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7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상 재해 경위 및 요양，수술내역 가) 업무상 재해 경위: 원고는 2013. 5. 22. 오전 8:50경 ○○○○ 공장 내 재생라인에서 크레인롤러에 유로폼을 넣던 중 오른쪽 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재해가 발생하여 최초 사업주의 차량을 이용하여 ○○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응급 처치를 받은 후 ○○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승인 상병명: 우측 제3수지 불완전 절단 및 개방성 분쇄골절，우측 제 4, 5수지 신전건 파열 다) 요양내역: 2013. 5. 22.-2013. 9. 19. ○○ ○○○○병원 입원치료(35일) 및 통원치료(86일) 라) 수술내역: 2013. 5. 22. 관혈적정복술, 건인대성형술，혈관결찰술, 2013. 6. 12. 변연절제술을 각 시행받음. 2) 주치의 및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1) 상병명: 우측 제3수지 불완전 절단 및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제4, 5수지 신전건 파열 (2) 장해상태: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결손(중간부위), 우측 제2，3，4, 5수지 근위지절, 원위지절 운동제한 (3) 수지 관절의 능동운동범위

부위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부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수지절	정상	90도 (30도)	0도(40도)	90도 (20도)	0도 (30도)	90도 (10도)	0도 (20도)	90도 (10도)	0도 (10도)
중수지절	우	40	0	45	0	45	0	40	0
근위지절	정상	100도 (40도)	0도 (0도)	100도 (40도)	0도	100도 (40도)	0도	100도 (40도)	0도
근위지절	우	60	0	10	0	10	0	10	0
원위지절	정상	70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원위지절	우	15	0	10	0	10	0	15	-5

나) 피고 자문의 소견 (1) 우 제3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 상태이며, 일반 동통 잔존함. (2) 우 제2수지는 사용부족에 의한 일시적 장해로 사료됨. (3) 수지 관절의 능동운동범위

부위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부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수지절	정상	90도 (30도)	0도 (40도)	90도 (20도)	0도 (30도)	90도 (10도)	0도 (20도)	90도 (10도)	0도 (10도)
중수지절	우	80	0	80	0	80	0	80	0
근위지절	정상	100도 (40도)	0도 (0도)	100도 (40도)	0도	100도 (40도)	0도	100도 (40도)	0도
근위지절	우	80	0	60	0	70	0	70	0
원위지절	정상	70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원위지절	우	50	0	40	0	40	0	40	0

다) 피고 자문의사회의 소견 (1) 우 제3수지 원위지 1/2 미만 절단(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 일치) (2) 우 제2수지 경도의 운동제한은 한시적 소견으로 사료됨. (3) 우 제2，3，4, 5수지 운동제한 정도

부위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부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수지절	정상	90도 (30도)	0도 (40도)	90도 (20도)	0도 (30도)	90도 (10도)	0도 (20도)	90도 (10도)	0도 (10도)
중수지절	우	90	0	75	0	90	0	90	0
근위지절	정상	100도 (40도)	0도 (0도)	100도 (40도)	0도	100도 (40도)	0도	100도 (40도)	0도
근위지절	우	95	0	70	0	75	0	85	0
원위지절	정상	70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원위지절	우	60	0	50	0	45	0	50	-25

3) 신체감정인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의 의학적 소견 가) 운동장해정도 ① 우측 수지 수동적 운동은 정상임. ② 우측 수지 능동 운동범위 -2수지 정상 운동 범위임. -3수지 중수지관절 신전 -5도，굴곡 65도 근위지관절 능동적 운동이 없음. 원위지관절 신전 0도，굴곡 15도 -4수지 중수지관절 신전 0도, 굴곡 50도 근위지관절 능동적 운동이 없음. 원위지관절 신전 0도，굴곡 10도 -5수지 중수지관절 신전 0도, 굴곡 20도 근위지관절 능동직 운동이 없음. 원위지관절 신전 -30도，굴곡 35도 나) 피감정인은 우측 수지 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은 정상이나, 능동적 운동시 제한이 존재함. 또한 신체검사상 내재근 구축 소견을 보이고 있어 능동적 운동 제한의 원인은 내재근 구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치료는 종결되지 않았으며 우측 수부의 내재근 구축에 대한 구축 유리술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 수술적 치료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관절 운동의 재판정이 필요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1 내지 4，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 후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산재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별표 5]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피고의 자문의사회의는 원고의 제2，3，4, 5수지가 전부 생리적 운동영역의 4분의 3 미만으로 제 한되어 장해등급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정한 점，② 신체감정인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은 "원고의 우측 수부가 내재근 구축 소견을 보이고 있어 능동적 운동제한의 원인은 내재근 구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고 우죽 수부의 내재근 구축에 대한 구축 유리술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수술적 치료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관절 운동의 재판정이 될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이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수부에 대한 치료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우즉 수부의 내재근 구죽 유리술 시행 등 요양을 마친 후 다시 장해 등급 판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제2，3, 4，5수지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의 정상운동범위가 1/2 이상으로 제한되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하되，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 금을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 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수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란 지골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사람 또는 유리골편(遊離骨片)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같은 팔에 둘 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 2) 같은 팔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다만, 기능장해의 정도에 불구하고 손목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5급을,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4급을 인정한다. 3) 같은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남은 경우. 다만, 한 팔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4) 한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팔의 손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라. 한쪽 팔 또는 한쪽 손가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새로 다른 쪽 팔 또는 다른 쪽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한쪽 팔 또는 한쪽 손가락의 장해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쪽 팔 또는 다른 쪽 손가락에도 장해가 발생하여 조합등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8항에 따라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한다. 마. 상완골 또는 전완골(요골 및 척골)의 골절로 골절부에 가관절 또는 변형이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 상당의 동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참조조문】 행정절차법 제2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행정절차법 제1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10665 (2014구합10665_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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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1조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