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989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1943. 7. 30.생)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9. 19 【판결선고】 2014. 10.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9. 9. 3.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1999년에 위 통보서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2014. 7. 3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90일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989 (2014구단989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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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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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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