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8981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4. 12.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2012. 12. 6.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하다가 넘어지는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슬개골 골절, 요추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우측 전완부 좌상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3. 7. 25.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원고는 2013. 8. 7.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부위의 후유증상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8.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의 좌측 슬관절 부위에 통증이 심하고 현재까지도 많이 부어 있어 쪼그려 앉은 것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며,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진단한 바 있으므로, 피고도 원고의 장해등급 제12급 15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학적 임상 증상과 근전도검사 등의 객관적 검사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해등급 제12급 15호를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 있을 뿐 해당 부위의 신경손상이 근전도검사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서 객관적 검사 소견이 없으므로 장해등급 제14급 10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2012. 12. 6. 재해로 발생한 원고의 좌측 슬개골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여, 잘 유합되어 내고정물 제거수술까지 마친 상태이나, 아직 좌측 슬관절 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남아 있으며, 경미한 관절운동의 장애가 남아 완전 신전이 힘들고 쪼그리고 앉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관절운동시 유발되는 동통과 수술 부위의 압통에 대하여 '원고의 주관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완고한 동통으로 판단하였다. (2) 피고 자문의 정상적으로 골유합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단순한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인정 근거] 갑 제7, 8,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동통 등 감각이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2급의 '심한 동통'과 제14급의 '단순한 동통'을 구별하는 더 상세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으로 구분하면서 165종의 장해유형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유형 상호간에도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장해유형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등급의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으로 동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개 내지 3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장해등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정된 장해등급이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참조), 다른 한편으로 동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어떤 후유증상을 특정 장해유형으로 판정하려면 같은 등급에 속한 다른 장해유형들과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가 가급적 대등·유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 특정 장해유형과 유사한 다른 장해유형의 판정 기준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3)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부분을 살펴보면,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척수의 장해, 실조·현기증·평형기능장해, 외상성 신경증, 준용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 항목에서 주관적 자각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하고, 자각증상이 객관적 검사 결과로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하는 일관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동통의 경우에도 주관적 자각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하고, 지각증상이 근전도검사 등 객관적 검사 결과로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좌측 슬관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해당 부위의 신경손상이 근전도검사 등과 같은 객관적 검사 결과로서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좌측 슬관절 부위의 장해 상태를 장해등급 제14급 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해Il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상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 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 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2급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骨豊路)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척수의 장해 7) 노동능력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다.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다, 라. 실조(失調)·현기증 및 평형기능장해 5) 노동능력은 있으나 안구진탕증이나 그 밖에 평형기능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인정되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 한다. 6) 현기증의 자각증상은 있으나 타각적으로 안구진탕증이나 그 밖에 평형기능검사 결과 이상 소견 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인성 반응인 현기증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자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바.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음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아. 준용등급 결정 2)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8981 (2014구단898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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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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