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71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구미시 인동가산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2. 05 【판결선고】 2015. 01.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4. 13.경 작업 중에 기계에 우측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요골 분쇄골절, 우측 요골신경마비,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3. 10. 17.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고, 2013. 10.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운동가능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오른 손목의 운동각도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 12. 17. 원고에 대하여 제12급 제9호로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상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각도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비하여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작업 중에 기계에 손이 들어가면서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도수정복술, 관혈적 정복술, 금속 내고정술 등의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2) 원고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견해 가)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 오른손 엄지손가락 관절의 장해 : 중수지절관절 굴곡 40도(운동가능범위)/60도(정상범위), 지관절 굴곡 0도(운동가능범위)/80도(정상범위) 나) ○○○○○병원의 특별진찰결과 ◌ 원인 : 요골신경마비가 원인으로 사료됨. 혹은 무지 운동근의 손상이 원인으로 사료됨. ◌ 근초음파검사 후 결과 : 초음파상 건손상은 없음. 다만 무지굴건 주위에 석회화가 있음, ○ 오른손 엄지손가락 관절의 장해 : 중수지절관절 굴곡 0도(운동가능범위)/60도(정상범위), 지관절 굴곡 45도(운동가능범위)/80도(정상범위) 다) 피고 자문의 ○ 굴곡건 등의 파열 소견이 없고 요골신경병증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능동적 운동장애의 연관성이 없어 보여 수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함. ○ 오른손 엄지손가락 관절의 장해 : 중수지절관절 굴곡 50도(운동가능범위)/60도(정상범위), 지관절 굴곡 60도(운동가능범위)/80도(정상범위) 라)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병원 정형외과) ○ 왼손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범위

	평균운동가능영역		운동가능범위
	평균운동가능영역		능동	수동
중수지관절	굴곡 신전	60 0	60도 0도	60도 0도
지관절	굴곡 신전	80 0	35도 0도	65도 0도

○ 운동제한의 원인 - 심인성보다는 손상 및 손상 후 재활기간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요골신경마비가 엄지손가락의 신전 운동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굴곡운동 장해에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석회화 현상이 운동장해의 원인으로 될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미미함. ○ 손상 후 1년이 지난 시점으로 영구장해라고 판단하기 힘들고 물리치료 등으로 호전 기대되나, 정확한 평가는 손상 후 3년 정도 지나야 관절운동 회복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4,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관절 기능장해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관절 운동가능범위가 80도를 기준으로 1/2(40도) 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이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고,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은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는 능동적 운동범위로 측정하여 오른손 엄지의 지관절 운동법위가 정상운동영역의 1/2 이상 제한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자문의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위 관절운동범위가 정상운동영역의 1/2 이상 제한되지 않은 것으로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위 관절운동범위를 능동적 운동범위로 측정하면 정상운동 영역의 1/2 이상 제한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오른손 엄지의 운동과 관련된 근육의 손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에게 존재하는 요골신경마비는 엄지손가락 관절의 굴곡운동에는 영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위 신체감정의는 위와 같은 오른손 엄지의 지관절 운동장해가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물리치료 등으로 호전이 가능하며, 3년 정도가 경과한 후에야 장해정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기능장해로 인하여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 계 법 령】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니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➁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능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 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무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기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시행령 제53조제1항 손가락장해 신체장해등급표 관련)

제10급 제10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 제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➉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성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2.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 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➀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➁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운동 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명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관련

중수지관절	엄지손가락	신전 0도 굴곡 60도
지관절	엄지손가락	신전 0도 굴곡 80도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시행규칙 제48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제20조 관련) 1. 일반원칙 가. 신체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함에 있어 각 관절에 의하여 각 부위의 중앙으로 연결되는 선을 측선 및 축심으로 한다. 나. 운동기능장해는 그 관절의 기질적 손상 이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 장해의 원인을 밝힌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다.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 라. 운동제한정도는 신체관절의 측정부위별 각 방향 운동가능영역의 총합을 산출한 후, 이를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의 총합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다만, 척주부위는 예외로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71 (2014구단71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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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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