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708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동구 계족로490번길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1. 15 【판결선고】 2015. 0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소속 근로자로 2011. 1. 4.경 공사 현장에서 발받침용 비계를 철거하던 중 비계파이프를 떨어뜨려 고압선로에 접촉되어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4. 15.경 원고에 대하여 ① 오른팔 장해에 대하여 제5급 제2호(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왼팔 장해에 대하여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손목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③ 왼손 장해에 대하여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④ 고환 장해에 대하여 제 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⑤ 동통 장해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보고, 다시 오른팔 장해, 왼팔 장해, 왼손 장해에 관하여는 준용 제3급으로 본 후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왼팔 및 왼손 장해와 관련하여, 왼손의 5개 손가락 및 손목 관절을 제대로 쓰지 못하므로, 이는 왼손 손목 이상의 부위가 절단된 것과 노동능력상실률이 같으므로 장해등급도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왼팔 및 왼손 장해의 장해등급은 제5급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팔(손) 장해는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3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 또는 원고의 팔(손) 장해는 두 손의 손목 이상의 부위가 절단된 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이 같으므로 제2급 제3호(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가 준용되여야 한다. 2) 팔(손) 장해와 고환 장해를 주정하면 다시 1개 등급이 상향되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급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오른팔 장해에 대하여 제5급 제2호(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왼팔 장해에 대하여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손목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③ 왼손 장해에 대하여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④ 고환 장해에 대하여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⑤ 동통 장해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 증상 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으로 인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 이를 전제로 최종 장해등급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2) 팔(손)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6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시행령 [별표 6]에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를 때, 왼팔 및 장해, 즉 왼쪽 팔의 손목관절 및 5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해는,1제6급 제6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제8호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의 장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해등급은 위 등급을 준용하여 제6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나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와 같이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조합등급)으로 정하여진 장해의 경우,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경우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규정에 따를 때, 원고의 팔(손) 장해는 제3급 제5호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의 장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해등급은 위 등급을 준용하여 제3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자신의 팔(손) 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제2급 제3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과 동일하므로 위 등급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제3급 제5호)과 두 손이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4급 제6호)의 경우 각 노동능력상실률은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시행령 [별표 6]은 두 경우의 장해등급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장해등급은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사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노동능력상실률만이 아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하고 있고, 재해자의 보호 차원에서 볼때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시행령 [별표 6]의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만을 기준으로 이를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최종장해등급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① 팔(손) 장해는 제3급, ② 고환 장해는 제11급 제11 호, ③ 동통 장해는 제14급 제10호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3급에서 1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제2급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4)소결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 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들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 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급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5급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6급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제11급 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4급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내이)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 제자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 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 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 제5호 제6호 및 제2급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 제5호 및 제4급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가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어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어깨 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사람 또는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란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수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팔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장해가 남을 사람"으로 인정한다. 8) 선천성을 제외한 습관성탈구가 있는 사람은죔 별표 6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9) 영 별표 6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상완 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10) 영 별표 6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란 요골 또는 척골 중 어느 한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수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란 지골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사람 또는 유리골편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같은 팔에 둘 이상의 기질적 장해가 남은 경우 2) 같은 팔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다만, 기능장해의 정도에 불구하고 손목 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5급을,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제4급을 인정한다. 3) 같은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남은 경우. 다만, 한 팔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4) 한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팔의 손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힘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5708 (2014구단570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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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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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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