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348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4. 05 【판결선고】 2016. 04.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 1. 20:50 경 자택에서 갑자기 오른쪽 마비 증상을 느끼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강직성 편마비 오른쪽 우세쪽, 뇌간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안면신경장애, 급성 폐성 심장의 언급이 없는 폐색전증, 상세불명의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과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기존병력, 생활습관 등을 고려할 때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2014. 3. 5.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장 노동자들 상대업무, 부실채권관리업무, 잦은 접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만성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 원고는 아스콘을 제조하는 소외 회사에 2012. 1. 1.부터 입사하여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실제로는 ○○기업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레미콘 주식회사 등 다른 회사의 영업업무를 총괄하였다. 근무시간은 08:30부터 19:00까지이고,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으며,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다. ○ 원고의 업무는 주문제품 생산지시, 영업계획 수립, 생산 출하 관리, 판매대금 회수, 거래처 관리, 인근지역 공사업체 정보수집, 공사현장 방문 및 적정 생산물량 검토, 추가생산 및 생산중단 결정 업무 등이다. ○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소외 회사의 송장발행현황, 출하계획서를 토대로 계산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근무기간	업무시간	휴일 수
발병1주전	2012. 12. 24. ~ 2012. 12. 31.(1주 7일)	53.28	2일
발병2주전	2012. 12. 17. ~ 2012. 12. 23.(1주 7일)	50.62	1일
발병3주전	2012. 12. 10. ~ 2012. 12. 16.(1주 7일)	63.34	0일
발병4주전	2012. 12. 03. ~ 2012. 12. 09.(1주 7일)	59.98	0일
발병5주전	2012. 11. 26. ~ 2012. 12. 02.(1주 7일)	71.47	0일
발병6주전	2012. 11. 19. ~ 2012. 11. 25.(1주 7일)	70.19	1일
발병7주전	2012. 11. 12. ~ 2012. 11. 18.(1주 7일)	84.91	0일
발병8주전	2012. 11. 05. ~ 2012. 11. 11.(1주 7일)	76.34	1일
발병9주전	2012. 10. 29. ~ 2012. 11. 04.(1주 7일)	69.51	1일
발병10주전	2012. 10. 22. ~ 2012. 10. 28.(1주 7일)	56	1일
발병11주전	2012. 10. 15. ~ 2012. 10. 21.(1주 7일)	64.9	1일
발병12주전	2012. 10. 08. ~ 2012. 10. 14.(1주 7일)	65.9	0일
발병일 전 4주 동안 근로시간 합계		56.81	0.7일
발병일 전 12주 동안 근로 시간 합계		65.54	0.6일

2) 원고의 과거 건강상태 등 ○ 원고는 1974년생 남자로서, 키는 175cm, 몸무게는 90kg이고, 장기간 흡연과 음주를 하여 왔다. ○ 원고는 2004. 4. 17.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치료받았는데, 그 당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원고의 혈압이 160/110mmHg이고, 2003년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그 밖에 2004. 8. 7. 같은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으로, 2012. 1. 31. ○○○○○의원에서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2012. 7. 27.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각 진료받았다. ○ 2009. 7. 4. ○○대학교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220/150mmHg이었고, 2009. 7. 7. 및 2009. 7. 23. 측정한 혈압도 최고치가 160 내지 190mmHg에 달하였다. 3) 이 법원 감정의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 원고는 뇌출혈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 안면 마비가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켜 기존에 존재하던 뇌출혈을 촉진할 수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원고의 과체중, 흡연, 고지혈증 등의 원인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고의 고혈압 치료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6, 을 1 내지 6, 7 내지 1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 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소외 회사의 송장발행현황, 출하계획서로 계산한 원고의 근로시간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기준에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 일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동종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②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인데, 원고는 2003년경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아 2004년 협심증이 발병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혈압 측정을 받았음에도 체중감량, 금연, 음주량조절, 약복용 등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법원 감정의 역시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원고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 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이 있을 것 2.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 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 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2013. 6.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로 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것)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기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 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 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참조판례】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53486 (2014구단5348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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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