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0081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6. 17 【판결선고】 2015. 07. 22 【주문】 1.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맛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9. 7.부터 1989. 5.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석면공장에서 현장기능직 및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에 거주하였다. 나. 망인은 2005.경부터 기침, 호흡곤란이 심해져 2008. 9. 24. ○○○○○○○○○병원에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10. 9.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23.경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11. 21. 피고에게 또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쇠미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동일한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 23.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0. 7. 20. 피고로부터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피고를 상대로 별다른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0. 7. 20. 종전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참조). 위 제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와 전혀 별개의 사유 즉, 원고가 종전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한 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며 석면에 노출되어 걸린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진폐증이 선행사인의 원인이 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처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데도, 피고는 망인이 진폐증과 무관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치료 경과 및 사망 경위 등 가) 망인은 2005.경부터 기침, 호흡근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2008. 9. 26.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정밀 진단을 시행한 결과 피고 본부 진폐심사위원회로부터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 한편 망인은 2009. 5. 초순경 심한 두통과 함께 좌측 안면부의 심한 통증 및 눈의 초점이 맞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았다. 망인은 2009. 5. 22. ○○○○○○○○○○의원에서 MRI를 촬영한 후 2009. 5. 25.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시행한 결과 '상세불명의 안와의 양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위 진단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9. 9. 15.경 폐폼자충 폐렴이 발병하였고, 급격한 호흡부전으로 전신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리하여 망인은 인공호흡기로 산소홉입을 하게 되었고 스테로이드제를 투여받았으나, 진균감염증이 발병하여 2009. 10. 9. 사망하였다. 라) 망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전신성 진균감염', 선행사인의 원인은 '진폐증, 안구종양'이다. 2) 의학적 소견 가) ○○○○○○○○○병원 흉부 CT 상에서 양측 폐 하부에 흉막반 소견과 석면폐증 소견이 보이고, 호흡 곤란, 기침 등의 관련 증상을 보이고 있다. 나) ○○○○○○○병원 망인에게 폐포자중 폐렴이 발생하였을 당시 기저질환인 석면폐증 의증 혹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다른 환자에 비해 급격히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급격한 호흡부전으로 전신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즉시 인공호홉기 치료를 하였다. 폐포자충 폐렴의 경우 감염에 의한 급격한 염증 반응이 호흡부전의 중요한 원인으로, 중증의 폐포자충 폐렴에는 항생제와 함께 급격한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스테로이드제제를 사용한다. 스테로이드는 면역력을 감소시켜 세균이나 진균감염증 발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급격한 호흡부전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스테로이드제제를 감량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이후 폐렴이 호전 소견을 보여 감량하였으나,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제제를 지속할 수밖에 없던 기간 동안 진균감염증이 발생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저질환인 석면폐증 의증으로 인하여 다른 환자에 비해 급격히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망인의 경우 석면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영상 소견이고, 석면폐라고 하더라도 폐실질의 병변이 미미하여 전신 면역능력을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존 상병인 당뇨병, 부신피질호르몬제제의 사용에 따른 면역능력의 저하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료기록감정의 흉막반 소견은 석면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양성 소견이고, 2008. 12. 30. 폐기능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다.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석현폐증으로 인한 사망 시에도 나타나는 증상이나, 다른 많은 질환에서 보일 수 있는 흔한 증상으로 비특이적이다. 흉막반이 석면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이 자체는 치료 대상이 아니고, 면역저하와는 관련이 없다. 망인의 경우 기존의 당뇨병 이외에도 2009. 7.부터 고용량의 부신피질호르몬제제를 투여하였던 것을 면역 저하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진폐증이 직접적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침습성 진균감염증, 다발성 장기부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진균감염증 발생 후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망인은 소외 회사의 석면공장에서 약 20년간 현장기능직 및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바, 진폐의증은 '양쪽 폐에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진폐의증만으로 원고의 전신성 진균감염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진폐에 대한 합병증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더라도, 망인에게 진폐의 증상이 일부나마 존재한다고 볼 수는 있다. 다)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에 다발성 장기부전이, 선행사인에 전신성 진균감염이 각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여 급격한 호흡부전이 음으로써 그 치료과정에서 진균감염이 발병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음을 부인하고 어렵다. 라) 망인에게 당뇨병이 있었고, 2009. 7.부터 고용량의 부신피질호르몬제제가 투여되었으며, 망인의 폐실질 병변이 전신 면역능력을 저하시킬 정도로 극심하지 않았다고 하나, 망인의 급격한 호흡곤란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진폐증이 있던 망인에게 발병한 폐포차충 폐렴이라고 여겨지고, 기저질환인 진폐증이 직접 그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전신성 진균감염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증세의 악화에는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든 당뇨병이나 부신피질호르몬제제 사용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여러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처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여겨지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패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賴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쥐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일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성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패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페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렀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홍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진폐장해등급 기준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 법 제91조회2에서 "함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페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쥐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자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직 제2조(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며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胸膜炎)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氣胸) 6. 폐기종 7. 폐성심 8. 원발성 페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病形)(이하 "진폐증 병형"이라 한다)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9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끝. 1) ○○○○○○ 주식회사는 1969. 10. 17. ○○○○공업사로 설립되어 1977. 2. 23. ○○○○ 주식회사로 전환된 후 1999. 12. 29.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이와 같은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종전 처분의 불승인사유인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를 원용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종전 처분의 불승인사유와 같이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20081 (2014구단20081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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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