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31 2013두9632

공무원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의정부지법 2013가합9632 판결)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결 내용을 바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 작성자의정부지방법원작성일2014-12-23첨부파일 [1] 2013가합9632.pdf

주제별 노동판례330선(1권)/노동위원회(2020.10.)

첨부파일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1권)_노동위원회.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주제별... 선고 2013다77805 판결 1.3 근로자성 결정에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대전세종변호사추천] 다양한 민사소송에 함께하는 강희웅...

선고 73다13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 듯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위의 판례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수 있음에도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경우나 (대법원 1995. 6....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의무

오늘 관련 판례를 하나 보게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963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권익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정법강의 9601 ~ 9700강

2013년부터는 후천시대가 도래했기에 영적인 세상으로 돌아간다. 일반지식의 성장이 끝났다. 이제는 진리를 접해야 하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인간으로 와서 인간 진화가 끝났다는...

[공부] 범죄학 관련 용어 정리

2013년에 정신장애 범죄자는 출소 후 5년(연장 5년 가능)까지 무료 진료 받을 수 있다는 법 조항 신설.... 이에 매 맞고 살던 여성이 사실혼 남편을 총으로 쏴 죽인 경우도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기준 및 대표적 판례를 소개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선고 2013두26750 판결을 살피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2013다51674 판결 등 참조). 정년퇴직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