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3.12.31 2013누636

【사건명】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합1216 청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4. 11. 19 【판결선고】 2014. 12.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한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것을 전제로 원고의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636 (2013누636_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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