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7926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강원 횡성읍 마산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486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11. 07 【판결선고】 2014. 12. 0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6행의 "기재되어 있다." 다음에 "한편, 소외1이 2014. 11. 5. 피고 직원과의 전화통화내용이 담긴 유선통화복명서(을 제11호증)에는, '망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취업규칙도 없으며 사무실에 나오는 시간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사건 사고 무렵인 동절기의 경우에는 건설현장까지 8시까지 가면 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현장은 사무실에서 15분 떨어진 곳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② 제7면 제6행부터 제7면 제17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망인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 약 1시간 25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원고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출퇴근시각을 명시한 바 없고, 건설현장의 사정에 따라 공사일정에 맞추어 출근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동절기로 사무실에서 15분 거리인 건설현장에 8시까지 출근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일에도 오전 8:00경 출근 도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리고 횡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 약 1시간 5분이 소요되므로, 망인이 오전 6시에 횡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홍천터미널로 가는 첫차를 탈 경우 오전 7시 5분경에는 사업장에 도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망인에게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제8면 제12행의 "판결한다" 다음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4. 11. 5. 자 피고측 준비서면에 의한 새로운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준비서면이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뒤 제1회 변론기일 2일 전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위 준비서면에 담긴 내용은 종전의 피고의 주장을 보완하는 내용이어서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찬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47926 (2013누4792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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