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5159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425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11. 29 【판결선고】 2013. 12.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란의 일부 기재를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10행의 "공사현장에서"를 "공사현장에"로 변경한다. ○ 같은 5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 "(8)"을 "(9)"로 변경한다. ○ 같은 6면 첫 번째 행의 "(9)"를 "(10)"으로 변경한다. ○ 같은 6면 12행의 "오로지" 다음에 "또는 주로"를 추가한다. ○ 같은 6면 15행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을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다가 당심의 ○○○○병원 원장 및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알 수 있는"으로 변경한다. ○ 같은 6면 맨 아래 행부터 같은 7면 5행까지의 "게다가 위드마크 공식을 ...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게다가 행정적 제재 또는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것이어야 함에도, 이 사건에서 망인에 대한 혈액 채취시점은 음주운전 시로부터 약 70분이 경과한 상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망인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3%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공식은 음주운전 적발시점이 하강 국면에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 국면에 있을 때에는 허용될 수 없고, 음주 운전 적발시점이 상승 국면에 있었는지 혹은 하강 국면에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음주시점(12:45경)과 음주운전 적발시점(13:50경) 사이의 간격인 약 65분은 통상 음주 후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 간격인 30~90분의 범위 내에 있어, 원고가 음주운전한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 국면에 있었는지 아니면 하강 국면에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 사건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으로 변경한다. ○ 같은 7면 12행의 "상당한"을 "주된"으로 변경한다. ○ 같은 7면 15행의 "(4)"를 "(3)"으로 변경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45159 (2013누4515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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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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