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1457

【사건명】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인천 남구 주안3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인천 남동구 고잔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2415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03. 20 【판결선고】 2014. 04. 0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31457 (2013누3145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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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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