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9119

【사건명】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136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09. 05 【판결선고】 2014. 10.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6면 제2행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을 "그와 같은 사정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갑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29119 (2013누29119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06-30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가장이혼과 사해행위취소...

법률행위에 행정관서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판례는 기본행위인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선고 2007다29119 판결 및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라.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⑴ 사해성의...

▒ 유언공증과 상속의 모든 것 | 2022-07-09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있고, 판례 또한 같은 입장이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한편, ‘법률관계 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형성적 계약(물권적 합의)’이라고 구체화 시킨 학설 및 각급법원판례로 수원지방법원...

[ 소송경과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