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3596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종로구 명륜3가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4153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04. 03 【판결선고】 2014. 04.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4쪽 아래에서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010. 10. 15.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통상에 입고된 카렌다의 수량은 500박스 ~ 2,800박스(1박스당 약 23kg) 상당이었다. 망인은 인쇄소에서 배송되어 온 카렌다의 입출고를 담당하면서 상하차 작업을 보조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근무시간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카렌다 상하차 작업은 일부 지게차가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상당 부분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나. 제6쪽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고혈압이 없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행위를 반복하고 이로 인하여 고혈압이 생겼다면 그러한 행위가 뇌동맥류의 발생, 악화, 파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뇌출혈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드물게는 고혈압 없이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임』 다. 제6쪽 아래에서 제1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통상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라. 제8쪽 제2행부터 제3행까지의 "이후 추가된 카렌다 배송 업무로 인하여 업무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어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후 카렌다 배송 업무가 추가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는 망인이 종전에 담당하던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면서 이에 추가하여 2010. 10. 15.부터 1일 500박스 ~ 2,800박스에 달하는 카렌다 상하차 작업의 대부분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은행 용도품 등을 수령하여 상차한 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이를 하차하고 분류하여 상차하던 종전 작업의 내용 및 그 소요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은 기존 업무 이외에 위 화전동 물류창고에서 이루어지던 1일 500박스 ~ 2,800박스 상당의 카렌다 상하차 작업의 대부분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택배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2014. 3. 25.자 답변서에서 망인이 기존 업무를 위해 ○○지점에 다녀온 후 '할 수 있는 한' 카렌다 배송 업무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할 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작업을 수행하였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추가 작업으로 인하여 업무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어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13596 (2013누13596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10

2011

2012

2013

2014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