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6330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인천 서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4. 17 【판결선고】 2014. 05. 01 【주문】 1. 괴고가 2013.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산업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크레인 제작,설치,수거 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6. 이 사건 회사의 겐트리 크레인 수거 지시에 따라 화성시 송산면 이하생략 소재 '지구촌 냉열기열' 사업장에서 이동식 5톤 겐트리 크레인을 수거하기 위해 겐트리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작업 중 6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6. "화성시 송산면 이하생략 소재 '지구촌 냉열기열' 사업장 공사현장은 사고발생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어 동 해체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 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지 않으며, 크레인 해체에 소요된 총 공사 금액이 2,300,000원으로 이는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겐트리 크레인 1대를 해체·수거하던 중 사망하였던 바,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겐트리 크레인 2대를 950만 원에 매입하여 그 중 1대를 새로 제작한 후 이를 ○○○○○에 3,300만 원에 재판매·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매매계약 및 호이스트 크레인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두 계약은 서로 연속성이 있는 계약이므로 총 공사금액은 4,250만 원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 중이던 위 계약에 따른 공사는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한다. (3)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인천 서구 금곡동 생략에 본점을 두고, “철강재 제조업, 철강 재판매업, 철강 구조물 커팅 및 제작, 설치업,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폐자원 구매 및 재생,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란에는 "업태: 제조, 도소매, 종목: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철강재"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8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1. 2. 28. 재입사하여 크레인 제작설치 기능공으로 일하며 부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0. 7. 1. 사업종류를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산업 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가, 2010. 6. 9. '일반산업용기계 장치제조업'으로 사업종류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동 사업장은 2000. 7. 1.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호이스트를 제작·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산재보험 사업종류 상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권상기 등 하역 운반 설비물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7. 1. 1부터 소급하여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으로 변경적용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2013. 4. 24. 사업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3. 3. 4. 중고기계도소매업체인 ○○○○○와 사이에 ○○○○○가 '지구촌 냉열기열로부터 매수한 겐트리 크레인 10톤 1세트, 5톤 1세트를 매매 대금 합계 9,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기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겐트리 크레인은 '지구촌 냉열기열' 공장이 위치한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이하생략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희사는 ○○○○○와 위 겐트리 크레인을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매수하고, 이를 철거하여 상자하고 운반하는 등의 모든 책임도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회사와 ○○○○○는 2013. 3, 4. 이 사건 회사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한 위 겐트리 크레인 중 10톤 1세트를 수정제작하여 2013. 9. 20.경 안산시에 위치한 ○○의 사업장에 다시 설치해 주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크레인 제작 및 설치계약도 함께 체결하였다.

[크레인제작 및 설치 계약서]
제2조(계약내용)
1) 공사명: 10ton Gantry 스판 약 12×20m 중고 수정제작, 설치
2) 수량: 1Set
3) 규격사항: 견적내역서 내용에 의함(화성철거분)
4) 공사기간 : 2013. 9. 20. 설치
5) 공사금액 : 33,000,000원(부가세 별도임)

(5)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망인 등에게 위 겐트리 크레인을 해체·철거하여 운반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망인 등은 위 지시에 따라 2013. 3 6. 위 '지구촌 냉열기열'공장 밖에서 위 겐트리 크레인 철거작업을 시행하였는데, 망인은 철거작업의 책임자로서 작업지시를 하는 한편 5톤 겐트리 크레인의 거더 위에 올라가 거더와 새들을 연결하고 있는 볼트를 풀거나 산소절단기로 절단하여 제거하는 해체작업을 하던 중, 거더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6)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제출한 재해발생경위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재해발생경위
(1) 사고경위
망인은 이 사건 회사 근로자로서 재해당일 기계매매계약에 따라 사고장소에서 호이스트를 실어 가져오기 위해 작업 중 낙상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확인사항
본 사업장은 전구조물제작설치를 그 업으로 하는 곳으로 2013, 3. 4. ○○○○○로부터 크레인 호이스트를 매수하는 총 950만 원의 매매계약을 허였습니다. 이번 재해는 매수장비를 실어 옮기는 중(크레인 연결부위를 분리해야 실을 수 있음)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후 수거 후 본 사업장에서 다시 분리 제작하며 설치하는 일을 합니다. 즉, 기계매매계약에 따라 매매품 수거 중 발생한 사고라 할 것입니다. 당시 매매계약으로 수거한 매매품(크레인 호이스트)은 수출하여 이에 관련서류를 첨부합니다.

(7) 피고가 작성한 중대재해조사복명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사업장개요
사업 종류: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완성품: 크레인 제작설치(크레인 이전공사 및 크레인 구입에 따른 해체공사 등 포함) 작업공정도 원료(철판) → 설계 → 재단 및 결단(산소용접기) → 용접 → 도색 → 납품
기계보유현황: 천정크레인 2대, 용접기 4대, 산소절단기 4대, 펀치 및 보루방(구명 뚫는 기계) 등
나. 근로계약관계
고용형태: 상용직
직종: 크레인(제작·설치) 기능공
업무내용: 망인은 동 사업장에서 약 8년 정도 크레인을 제작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 이후 2011. 2. 28. 재입사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자로 확인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회사는 크레인 제작·설치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부수적으로 크레인 이전공사 및 크레인 구입에 따른 해체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었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크레인 제작설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00. 7. 1.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으로 적용해 오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겐트리 크레인 해체운반작업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지시를 받아 기존에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에서 이를 해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업무는 망인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결국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사가 매수한 크레인을 수정제작하거나 그대로 재판매하기 위하여 크레인을 해체·운반해 오기 위한 공사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와 체결한 크레인 제작 및 설치계약의 이행에 선행되는 작업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회사가 평소 영위하던 사업의 내용, 이 사건 공사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하던 업무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2012.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9호)상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의 내용예시에 정확히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산재보험의 위험권을 벗어났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崔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다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를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증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종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자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자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홍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을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2.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사업종류별 예시표]

22308 일 반 산 업 용
기 계 장 치
제 조 업

◦수동평프, 동력펌프, 가정용펌프 등의 펌프 또는 펌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 공기 및 가스 압축기, 취부기, 송풍기, 베풍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콘베이어, 체인롤러, 콘베이어시스템, 권상기등의 하역운반설비물을 제조하는 사업
◦ 변속기, 감속기, 치차, 클러치, 샤아프트, 베어링 등의 동력전달장치품을 제조하는 사업
◦ 파쇄기, 선별기 등의 연마쇄기 또는 선별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 화학기계제조업
◦ 여과기, 분리기기, 집진기, 압축기, 곤포(포장)기계, 잠수장치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공업용 요 및 노를 제작하는 사업
◦ 일반산업용·공업용 또는 계량용 액체(공기) 펌프, 양수기 및 유사장치, 회전펌프, 콘크리트펌프, 원심펌프, 왕복펌프, 실험실용 펌프, 급유동·냉각매체용의 펌프, 공기펌프, 가스펌프, 기체압축기, 진공펌프조, 왕복펌프(공기용적형), 회전펌프(공기용적형)를 제조하는 사업
◦ 전동축, 크랭크, 플라이휠, 베어링하우징, 풀리, 플레인샤프트 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샤프트커플링, 볼스크루, 링크체인, 기어박스, 폐기물소각로, 공업용 가열기, 이화학용 가열기, 노용 연소기, 기계식 급탄기(탄 공급기), 연소기가 장착된 산업용 노 및 오븐, 스킵호이스트, 리프트(모노레일시스템), 이동식 보도, 고가주행크레인, 이동식 계단, 물품인양·하역 및 취급기계 장비(단순식, 복합식, 고정식, 로터리식 또는 운송장비에 완전 장착된 이동식 포함)등을 제조하는 사업
◦ 스키장 드래그 라인, 폴리태클, 캡스턴, 호이스트, 원치, 잭, 배기장치, 환풍장치, 공기청정기, 매연 여과기, 청정기(액체용), 유류여과기, 액체 연료여과기, 폐수처리장치, 가스발생기, 열 교환장치, 증류기, 기체액화용 기기, 건류기, 공기액화용 기기, 가스 충전기, 탄산가스 주입기(음료용), 포장용기 봉합기, 가스킷(적층 및 조립), 메카니칼 시일, 배소장치, 열식 살균장치, 원심분리기(산업용), 원심청정기, 산업용 접시 세척기, 교류아크용접기기, 초음파저항용접기기, 전자응용 용접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광물선별기, 광물세척기, 광물분리기, 광물파쇄기, 광물 성형기, 광물 반죽기, 낙농품 가공처리기, 제분업용 기계, 양조형 기계, 가열 및 냉각기(식품용), 유지추춝기계, 건조기(비농업형), 산업용 로봇, 곡물세척기, 비금속 열간가공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기, 물질 건조기(열식, 산업용), 절연 또는 보호재료 피복기, 페기물 처리기기, 금속세척기, 교반기, 공기 가습 및 제습기, 자동마그네틱테이프 제조기, 아일레팅기, 류우블러 리베팅기, 미립자 가속기, 냉동장비용 컴프레서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선풍기 또는 가정용 환기팬을 제조하는 사업은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분류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7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26330 (2013구합2633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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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