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10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원고들 주소 울산 중구 학성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8. 21 【판결선고】 2014. 09. 0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2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는 울산 북구 명촌동 이하생략 상가에 있는 '○○○○○○○'라는 상호의 치킨 가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일용직 배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소외1는 2009. 12. 13. 12:10경 울산 북구 효문동 효문공단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져 인도의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10. 중순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는 소외1가 정상적인 업무 경로를 벗어나 사적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1는 업무 시작 전 배달을 준비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소외1는 2009. 12. 8.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 업무가 과중한 때 사업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휴가 중인 배달원을 대신하여 그때그때 시간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합처 2009. 12. 9. 및 2009. 12. 11. 총 4일을 근무하였다. 2) 소외1는 2009. 12. 13. 11: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오토바이와 가게에 보관된 사업주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가, 같은 날 11:50경 ○○○○○주유소에서 그 신용카드로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었다. 3)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토바이로 위 주유소를 출발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울산 북구 효문동 효문삼거리를 효문사거리 방면에서 양정동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스스로 전복되어 사망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장은 위 주유소로부터 오토바이로 약 5분 정도 걸리는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위 주유소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는 반대 방향인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 5) 또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는 약 2.3Km 떨어져 있고 오토바이로 이동할 경우 약 8분이 걸리는데, 소외1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동 중이던 경로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곧바로 갈 수는 없고 단지 유턴하여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6) 소외1는 이 사건 사업장에 일을 하던 동료 배달원에게 이전에 염포동에 오래 살아서 친구들이 거의 다 염포동에 살아 살고, 친구 만나러 염포동에 갔다 왔다고 말한 적이 있다. 7)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에게 치킨 배달이나 광고지 배포를 시킨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고 오토바이에는 치킨이 있은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광고지가 오토바이에 실려 있었다. 8) '○○○○○○○' 사업체는 최초 가맹점 계약 시 상권계약을 체결하여 배달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구역은 명촌동, 반구동, 학성동이고, 효문동의 일부분에 배달하는 가맹점(양정점)이 따로 있었으며, 타 가맹점의 휴무라도 타 가맹점의 상권에는 침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제1, 2, 3, 5, ~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유소를 지나 이 사건 사업장 방향과 반대방향인 효문삼거리로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되돌아오려면 유턴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곳인 점, ② '○○○○○○○' 사업체는 최초 가맹점 계약시 상권계약을 체결하여 배달구역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사업자의 배달구역이 아니고, 이 지역을 배달구역으로 하는 가맹정(양정점)이 따로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외1에게 치킨 배달을 시키거나 광고지 배포를 시킨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배달을 위한 치킨이 있었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더구나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구역이 아닌 곳에 광고지 배포를 시킬 일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④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동료 배달원에게 염포동에 친구가 많이 있어 갔다 왔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염포동으로 가는 중간 지점인 점 등 이 사건 사업장과 사고 지점의 이격거리, 방향 등을 미루어 볼 때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의 업무 지시도 없었는데 사업장으로 갈 수 있는 통상적인 이동경로를 벗어나 오히려 사업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니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 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③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④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110 (2013구합110_울산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