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457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8. 28 【판결선고】 2015. 10. 02 【주문】 1. 피고가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2. 9. 10. 12:00경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흉부를 압박하는 심한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및 온몸이 차가워지는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하여 "급성 대동맥박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3~14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감정보완촉탁결과 포함), ○○○○○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동맥경화 등 다른 유발인자와 함께 작용하여 발병하거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623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1449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158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37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대동맥벽은 내막, 중막, 외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동맥박리는 내막에 열상이 생겨 대동맥 내강에 있는 혈액이 중막으로 침투해 중막을 내층과 외층으로 분리시켜 가성 내강을 만드는 질환이다. 대동맥박리의 주요 원인은 고혈압이다. 비만과 수면 무호흡증이 대동맥박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소수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급격한 스트레스도 대동맥박리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장시간 근로는 동맥경화를 유발 악화시킬 수 있고, 동맥경화는 대동맥박리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② 원고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별지 업무시간 기재와 같이 재해 발생 약 2개월 전인 2012. 7. 9. 이후에는 56.8~64.7시간, 그전에는 56.8~59.7시간이었다. 원고는 같은 별지 기재와 같이 우시장 또는 경매시장 근무가 있는 날에는 05:20 또는 06:30까지 근무지에 도착해야 했다. 원고는 2012. 7. 9.부터 축산지도관리업무를 맡게 되어 그 업무를 새로 익혀야 했고 그와 함께 종전 업무(계통출하업무) 일부도 병행해야 했다. 재해 발생 3일 전인 2012. 9. 7. 소외2 조합원이 원고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협동조합에 찾아와 욕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원고는 위 사태를 겪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재해 발생 전날인 2012. 9. 9. 일요일에도 근무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별지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재해 발생 전 업무상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③ 원고는 비만(172cm, 89kg)과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고 2011. 12. 3. 대뇌 죽상경화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재해 발생 전 가장 최근(2011. 11. 21.)에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137/92mmHg였는데, 이는 경미한 고혈압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경미한 고혈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앞서 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동맥경화 등 다른 유발인자와 함께 작용하여 발병하거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결론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1 【별지】【업무시간】 2012년 7월 9일 이전 : 계통출하업무 - 하루 근무시간 10시간, 주5일 및 1개월에 1회 일직근무, 1주 평균근무시간 52시간, 농가 방문 및 초음파 진단업무로서 육체노동 2012년 7월 9일 이후 : 축산지도관리업무 - 하루 근무시간 10-11시간, 주5일 및 1개월외 1회 일직근무, 1주 평균근무시간 52-57시간, 사무직으로서 계통출하업무에 비해 노동강도는 낮음 (1) 추가 연장근무를 반영한 근무시간 우시장 근무는 1개월에 6일, 1회 4시간 근무이며, 경매시장 근무는 1개월에 3일, 1회 3시간 근무였고, 이를 1주 근무시간으로 환산한다면 1주 7.7시간에 해당합니다¹⁾. ○○○○○협동조합의 사실직회 회신서에 의하면 우시장 근무와 경매시장 근무는 매월 근무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우시장과 경매가 열리는 날이 피감정인의 휴무일인 경우 우시장 혹은 경매시장 근무만 하고 퇴근을 하였고, 근무일인 경우 우시장 혹은 경매시장 근무를 한 후 통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가 연장근무를 반영할 때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1주 7.7시간을 합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시장과 경매시장 근무일은 매월 달라지므로, 피감정인의 근무시간은 최소인 경우와 최대인 경우를 구분하여 산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한 피감정인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시간이 최소인 경우 : 우시장과 경매시장 근무일이 모두 원래 근무일인 경우 우시장 근무는 오전 5시 20분, 경매시장 근무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되며, 통상적인 근무 시작시간이 오전 8시이므로 근무시작시간의 차이만 합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1주 평균근무시간은 56.8시간(계통출하업무) 혹은 56.8-61.8시간(축산지도관리업무)입니다²⁾. - 근무시간이 최대인 경우 : 우시장과 경매시장 근무일이 모두 휴무일인 경우 우시장 근무와 경매시장 근무시간을 모두 합산하면 되며, 이렇게 계산한 1주 평균근무시간은 59.7시간(계통출하업무) 혹은 59.7-64.7시간(축산지도관리업무)입니다. 1) 우시장과 경매시장 근무시간을 합하면 1개월에 33시간이며, 이를 1개월(30일)에 해당하는 4.3주로 나누면 7.7시간이 됨. 2) 우시장 근무는 평소보다 2시간 40분, 경매시장 근무를 평소보다 1시간 30분 근무시간이 길고, 우시장 근무 6일과 경매시장 근무 3일을 감안하면 추가해야 할 근무시간은 1개월 기준 20.5시간이며, 여기에 1개월에 해당하는 4.3주를 나누면 4.8시간임. 52시간 혹은 57시간에 4.8시간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관계 규정】 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 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 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 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623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1449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158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372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54574 (2013구단5457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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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623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372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158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14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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