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585

【사건명】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7. 18 【판결선고】 2014. 08. 22 【주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자력 1, 2호기 주설비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건설의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방수시트 및 시멘트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2009. 3. 25. 07:10경 방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무거운 시트를 운반하던 중 바닥에 있던 비닐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9.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1. 원고에」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대구지방법원 2009구단3335)에서는 패소하였으나, 이후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0누2754호)에서 승소하였고, 2012. 4. 13. 상고심(대법원 2011두32850호 사건)에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확정 판결에 따라 2012. 6. 1. 종전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을 4주(2009. 3. 28.부터 2009. 4. 24.까지)로 결정한 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요추부 협착증의 치료를 휘하여 4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원고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제1항),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2항)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13년 6, 7월 경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일이 2012. 6. 1.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을 경과하고(2013. 7. 31.부터 기산), 또한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도 1년을 경과한 2013. 12. 12,에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판례】 대구지방법원 2009구단3335 대구고등법원 2010누2754 대법원 2011두32850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3585 (2013구단3585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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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0조

[ 참조판례 ]

대구지방법원 2009구단3335
대구고등법원 2010누2754
대구고등법원 2010누2754호
대법원 2011두32850
대법원 2011두328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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